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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7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83(‘17.2.10.)호와 관련입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는 국가재정법(이하 ‘법’) 제38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3조의2에 따라 ‘17년도 제2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할 예정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이하 ‘지침’)』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붙임양식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요구서를 작성해 ‘17.3.9.(목) 18시까지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시간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침 제16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를 등록

3. 정보화사업 및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침 제19조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전검토(기술성 평가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도  제출할 자료를 함께 제출바랍니다.(미래창조과학부 공문 별도 시행)

4.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자치구 포함)에서는 중앙(주무)부처와 사전협의를 먼저 완료한 후 재정관리관리담당관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를 접수한 부서에서는 관련된 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전달 및 전직원 공람요청

붙임 : 1.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1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구서 1부

3.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심사표 양식 1부

4. 2016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5. 기획재정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0,서구1-25,서사01-39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재정관리담당관					02/17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20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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