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민생경제과-2530
결재일자	2017.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민생정책팀장	민생경제과장	창조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결재
김현기		김경미	천명철	주용태	02/13 서동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1번, 김경수 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따로붙임 :  김경수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경수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91번

□ 요구자료

*동대문 및 남대문 시장에 대한 KC인증 지원 정책 관련 1차_170209

1.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대한 KC인증 지원 정책 현황

(1) 정책명, 정책목표 및 추진경위, 최초 시행시기, 정책 추진 경과,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내역 일체, 정책시행성과, 향후 계획

□ 정 책 명 :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정보은행 구축

□ 정책목표 및 추진경위

<정책목표> : 공산품안전관리(, Korea Certification) 제도 정착 지원으로  소비자 권익 및 국내 제조·판매업자 보호

<추진경위>

- 동대문, 남대문 등 패션 메카를 중심으로 원산지 세탁(중국산 의류가 made in Korea로 둔갑) 및 KC 미준수 제품 유통으로 서울의 국격 훼손과 소비자 권익 침해 심각

□ 시행시기 : 2016. 5. 24.

□ 추진경과

○ 실태조사 실시(2014년, 2016년)

- 서울시는 KC 정착이 소비자 및 국내 제조‧판매자를 모두 보호하는 제도라는 판단 하에 의류 상권을 중심으로 2차례 실태조사를 추진

- 조사결과 KC검사 소요기간(5일), 비용(9~18만원) 부담으로 상당수가 KC표시 미 준수

*(1차, ’14. 4월) : 동대문 의류상가 1,500개 매장 조사, 95% KC표시 미 준수

*(2차, ’16.11월) : 동대문 의류상가, 남대문(장신구 및 의류), 종로(신발) 4,208개 매장 조사,

73.8% KC표시 미 준수

○ 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계도 및 캠페인 실시(’14.12월 ～ )

- 소비자단체, 시험기관 등과 합동으로 계도 전단지(25만부 배부), 현장설명회(26회) 및 캠페인(5회, 소비자단체), 정보은행 협의회 간담회(7회)

○ 원단정보 제공 의무화 법 개정 건의(산자부, 총 3회, ’15.4.15. 6.30. ’16.10.28.)

- 의류 원단제공자 안전검사 정보제공 의무화, 맞춤복(KC대상 제외)과 기성복 차별 등 현행 법안의 미비점 개정 건의

○ 국가기술표준원 방문(정보은행 구축방안 협의) : ’16.4.21.

○ 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정부은행 구축 계획 수립 : ’16.5.24.

◇ 동대문 의류 상권의 특성·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혁신방안으로써「공산품 안전·품질표시 정보은행」구축·운영

- 안전기준 검사를 받은 의류 원단에 대해서는 정보은행에 등록, 모든 상인들이 별도 검사 없이 공동사용토록 함으로써 검사시간 및 비용을 절감(동대문의류경쟁력 확보)

*시험수수료 지원 : 의뢰 건당 市 30%, 시험기관 20% 지원(상인부담 50%)

□ 연도별 예산 현황 및 집행 내역

2016년		2017년
예산금액	집행금액	예산금액	집행금액
50,000천원	40,861,280원	50,000천원	-
* 시험수수료 지원 : 市 30%, 시험기관 20%, 상인 50%		* 시험수수료 지원 : 市 40%, 시험기관 35%, 상인 25%

□ 정책시행 성과

○ 시험수수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소량 다품종 중심 공급체제인 의류업계의 경우 시험 품목이 많고, 비용,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참여 저조

※ 현행 제도는 대량 생산계획 대기업을 위한 법으로 동대문상권(국내제조)을 말살하려는 법이라 주장

○ 또한, 시험수수료 지원 및 정보은행 구축은 빠른 유행 주기로 원단이 자주 바뀌는 섬유업계 특성상 근본적 대책은 될 수는 없는 상황

⇒ 원단 제공자가 안전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법 제화 하는 것이 바람직

※ 염료(나염) 수지 단계부터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근원적인 해결 방안

□ 향후계획

○ 원단(원 재료) 제공자 안전관련 정보 법 제화 추진(관계부처 협의)

○ 정보은행 지원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한 안내

※ 정보은행 지원 사업은 법 제화(원단제공자 안전관련 정보제공 의무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담당사무관	김경미
	☎ 2133-5375	주무관	김현기
	작 성 일 : 2017.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