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1838
결재일자	2017.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점검팀장	민생경제과장
이채영	박경애	전결 02/01 천명철

2017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운영계획

2017. 2.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운영계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권익증진사업 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소비자기본법 제32조(보조금의 지급)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보조금의 지급)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지원단체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된 소비자단체

사업분야

❍ 특화사업

- 민생침해분야 예방자료 개발, 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소비자 및 단체 소송 지원,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모니터링

- 민생침해예방교육 등 기타 단체 희망사업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지원금액 : 609백만원     ※’16년도 지원금액 : 609백만원으로 올해와 동일

❍ 특화사업 : 300백만원(한 사업당 30백만원 내외, 한 단체당 중복지원 불가)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309백만원(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1건당 3천원)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17. 2월)		('17. 2~3월)		('17. 3월∼)		('17. 7~8월)		('17. 12월~ ’18. 1월)

3		’16년도 추진현황 및 실적

’16년 보조금 사업 추진현황

❍ ’16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 2016.3월

- 공모분야 : 지정공모(4개 사업) / 자유공모(2개 사업)

지정공모		자유공모
①	민생침해 맞춤형 피해 예방자료 개발	①	민생침해 10대분야 관련 예방교육 사업
②	건강, 의료 등 허위과장광고 분야 모니터링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②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 및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④	불법공산품 단속지원 및 모니터링

- 공모결과 : 서울YWCA 등 9개단체, 10개사업(1개단체 중도포기)

❍ ’16년도 보조금 교부(3~11월) : 609백만원

추진실적

❍ 민생침해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4개 단체) : 8,440명 교육

- 어르신 민생침해 예방교육(한국씨니어연합) : 1,842명

- 예비취업자 대상 노동법 교육(서울YWCA) : 980명

- 상조업 피해예방 연극공연 및 홍보 캠페인(소비자시민모임) : 2,828명

- 대학생 다단계 피해예방 교육 실시(한국YMCA) : 2,790명

❍ 불법공산품 유통근절 계도(소비자교육중앙회) : 7,572개소

❍ 의료․건강 관련 광고 모니터링(소비자시민모임) : 1,541건

- 의료 광고 모니터링 : 945건 / 건강기능식품 모니터링 : 596건

❍ 소비자단체 소송 지원(한국소비자연맹) : 2건

- 한국전력 대상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단체 소송 중(광주지법, ’16.10월)

- SKT 대상 휴대폰 분실보험 보상의 부당성 시정(내용증명 발송, ’16.12월)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파워센터) : 103,123건

4		세부 추진계획

1	공 모 분 야

특화사업

【 지정공모 】

① 민생침해분야 맞춤형 피해 예방자료 개발

- 「생애주기․취약계층별」 맞춤형 민생침해예방 교육․홍보 컨텐츠 개발

② 허위․과장광고 만연 분야 모니터링

-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의료기기, 부동산 등

③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소송지원

- 기업의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소비자단체의 공익소송(운영비, 변호사비용 등)

- 개인정보유출 등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이은 소비자들의 공동 손해배상소송(운영비)

④ 가격표시제  홍보 캠페인 및 모니터링

- 가격표시제 홍보 및 정착 캠페인 활동

-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 조사 등

【 자유공모 】

① 대부업, 다단계 등 민생침해 10대 분야 관련 예방 교육 사업

②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를 위한 소비자권익 증진사업 등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대상

※ 상담내역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상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한함

2	신 청 대 상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제12조 5항에 의거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단체는 제외

3	추 진 내 용

❶ 사 업 공 고

공고기간 : '17. 2. 2(목) ~ 2. 15(수) [약 2주간]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❷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 '17. 2. 3(금) ~ 2. 15(수) [약 2주간]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방문접수(근무시간 내) 및 우편접수(2.15 18시까지)

제출서류

❍ 소비자단체보조금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 단체 또는 법인 현황

❍ 공모 사업계획서

❍ 소비자단체등록증 사본

.

❸ 심사 전 사전확인

대상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여부를 면밀히 검토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신청서 및 예산서 검토 후, 법령과 예산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예산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확인

보조금 신청단체 사전점검

❍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기구‧시설(재정상태)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확인

.

❹ 사업심사 및 선정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17. 3 둘째 주 예정 / 장소 : 미정

❍ 참석자 : 소비자분야 전문가(교수․시의원․공무원 등) 11명

- 위촉직 10명, 당연직 1명   ※ 위원회 성원 : 6명 이상 참석

심사기준

배점 기준	고려 사항	배점 (만점)
사업의 적정성	- 사업 수행을 위한 최적의 단체인지 여부 - 사업추진 필요성 여부	20점
사업 내용	- 소비자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정도 - 사업의 내용이 구체성, 실현가능 여부 - 사업추진 방식의 적정 여부 - 사업계획의 충실도 - 투입 인력 규모의 적정 정도 등	40점
사업수행능력	- 단체 규모, 전담인력, 소요 예산 등에 비추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 사업수행을 위한 네트워크가 확보되어 있는지	30점
예산 산출의 타당성	- 예산이 타당성 있게 산출 되었는지 여부	10점
합계		100점

심사방법

❍ 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후 보조금 지원 단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위원별로 심사점수를 합하여 평균점수를 산정한 후 높은 순으로 선정

-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단체 및 지원금액 최종확정

심사결과 발표 : '17. 3. 둘째 주 예정

❍ 방 법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보완된 사업계획서 제출

❺ 사전교육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3월 중)

❍ 대 상 : 선정된 소비자단체

❍ 내 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회계처리 시 유의사항 등

협약체결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3월 중)

❍ 대 상 : 선정된 소비자단체

❍ 내 용 : 사업목적, 사업기간, 지원금 교부․집행 및 사용 방법 등

보조금 교부

❍ 교부횟수 : 3월부터 매월 분할 지급(총 10회)

※ 다만, 사업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18. 2. 28.까지로 함)

➏ 사 업 관 리

수시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 법 : 담당자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계획서 준수여부, 사업 내용의 적합성 등 평가

중간평가

❍ 시 기 : 2017. 7~8월

❍ 방 법 : 위원회 서면평가 및 담당자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등

최종평가

❍ 시 기 : 2018. 1월

❍ 방법 및 내용

- 사업성과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서면에 의한 평가

․ 목표달성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성과도 등

- 보조금 집행평가 : 민생경제과에서 서면에 의한 평가

․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및 서류증빙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8. 1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정산결과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5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	'17. 2. 3(목) ~ 2. 15(수)	…	사업 공고 및 접수
❍	'17. 2. 15(수) ~ 2. 28(화)	…	단체별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전 현장점검
❍	'17. 3. 둘째 주	…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	'17. 3. 둘째 주	…	단체 선정 결과발표
❍	'17. 3월 중	…	협약체결, 보조금 교육 및 교부
❍	'17. 3 ~ 12월	…	단체별 사업추진
❍	'17. 12월 ~ '18.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공모사업 홍보

❍ 공문 발송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붙 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1부.

3. 교부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