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15349
결재일자	2016.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정보기획관
한경희	김순희	이기완		10/05 최영훈
협 조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2016년 서울시 정부3.0 우수사례 심사 계획

2016. 10.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출품을 위한 -

서울시 정부3.0 우수사례 심사 계획

□ 추진목적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의 성과로, 민간 마중물 역할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및 확산, 대국민 홍보에 적극 활용

○ 기관별 우수사례를 부처 간 상호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정부3.0 생활화’를 도모

□ 행자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요

○ 일시/장소 : ‘16.11.10.(목) / 부산 벡스코(BEXCO) 체험마당

○ 참 석 : 약 350명 내외

- (관계기관) 중앙‧지자체‧공공기관 정부3.0 담당관 등 150여명

- (국민평가단) 온라인기자단(20), 국민*(130), 공무원(50) 등 200여명

* 국민 : 정부3.0 페이스북,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공모를 통해 참석자 선정

○ 주요내용

- (방식) 예선(기관별 경진대회 및 사전심사)을 거쳐 본선에 오른 정부3.0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현장평가를 통해 순위를 정하는 경연

		예 선 (50%)				본 선 (50%)
우수사례 제출		1차 전문가심사		2차 국민심사		경진대회(본선)
기관별 최대 5건 사례제출 ⇒ 행자부	▶	심사위원회 구성 전문가 서면평가 ⇒ 총 32건 선정	▶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모바일평가 ⇒총 16건 선정	▶	국민·전문가 평가단 현장평가 ⇒ 최종 순위 결정

- (행사) 우수사례 발표(16건) 및 현장평가, 축하공연, 시상식 등

- (심사·시상) 사전심사 결과(50%) + 현장평가단 직접평가 결과(50%)

* 시상(총16건 : 대통령상4, 총리상4, 장관상8, 시상금(총 2,000만원)

□ 서울시 정부3.0 우수사례 심사계획

○ 추진방향

- 본청, 자치구, 사업소, 공공기관 등 전 기관 대상 우수사례 수요조사

-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로 사례선정

- 행정자치부 경진대회에 제출할 총 5개 우수사례 선정

○ 심사방법

-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 및 제출 요청 : ’16.9.26. ~ 10. 5.

-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후 출품작 확정 : ~ ’15.10. 7.

· 정보기획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내부 2명], 정부3.0 자문단[외부 3명]으로 심사위원 구성

· 심사결과 수합하여 경진대회 출품작 확정

※ 본청, 자치구, 공기업 제출 건수 적정 배정 고려

- 심사방법 : 심사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 서면심사

심사지표(배점)	심 사 내 용
창 의 성 (30)	▪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아닌 독창적이고 새로운 관점에서 과제해결에 접근하였는지 평가 ▪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타기관(외국포함)과 비교하여 차별성과 독특성,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평가
난 이 도(30)	▪ 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준비와 자원을 투입하였는지 평가 ▪ 기존의 일반적 업무수행에 비하여 얼마나 도전적인 과제인지를 평가
효 과 성(30)	▪ 실질적인 업무개선과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통해 국가 전체적 비용이 감소하거나 총 효용이 증가되었는지 평가 ▪ 뚜렷한 성과가 양적・질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는지 평가 (예 :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관련성 등)
확산 가능성(10)	▪ 동 사례가 타 기관 및 외국으로 확산·활용가능한지 평가

○ 소요예산 : 300천원

- 심사수당 : 3명 x 100천원 = 300천원 ※ 외부 심사위원만 지급

- 예산과목 :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구축, 정보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정보화사업 통합관리 및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