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여성가족과-11312		주무관		드림스타트팀장		여성가족과장		복지환경국장
등록일자	2017.3.29.
			김미경		송정자		윤혜경		전결 03/30 안춘자
결재일자	2017.3.3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7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계획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2017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계획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취업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17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 추진방향

○ 다른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취업·자립 등 분야 현금급여 또는 관련서비스를 직접 지원

Ⅱ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9세 이상 ~ 만18세 이하 청소년(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초과 만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단, 학업과 자립지원일 경우 2번 연장 가능(총 3년 지원)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지원방법	비 고
생활지원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2017 국민기초생활 수급권 대상자 현급 급여기준(1인)
건강지원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등	연 200만원 내외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월 15만원 이내(수업료) 월 30만원 이내(검정고시)	월1회, 분기별, 1년 등	지방교육청 학교 운영지원비 기준 일반학원의 검정고시 과정 수강료 기준
자립지원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 비용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월 36만원 이내	월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집단상담 등)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상담지원비) 연 25만원(별도, 심리검사비)	월1회, 분기별, 1년 등	사설 상담기관 상담비 등
법률지원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특기·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지원	외모 및 흉터 교정, 교복 지원 등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월1회, 분기별, 1년 등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금전 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 지원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학원·상담기관 등)에 직접 입금

□ 2016년 추진실적

연번	사업 대상자		지원내용
	성명(생년월일)	재학/학업중단	분야	횟수	금액
	합계	총1명	합계	9회	4,500,000원
1	이OO (여) (2000.01.14.)	재학	생활지원	9회	4,500,000원

Ⅲ		지원절차

발 굴		신 청		소득조사		심의/보장·결정		급여․서비스/통보		사례관리 및 변동관리
ㅇ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교원		ㅇ 신청서 접수 ㅇ 소득 및 재산, 생활실태조사		ㅇ 건강보험료 확인 ㅇ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해 중복지원 등 조사		ㅇ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ㅇ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 ㅇ 해당기관에 필요한 내용 통보		ㅇ 소득재산 등 변동사 항 적용 및 사후관리 ㅇ 상담 및 사례관리 등

□ 대상자 발굴 및 신청

❍ 신 청 자 : 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등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여성가족과

❍ 신청기간 : 연중 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대상자 조사

❍ 조사범위 :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거주나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소득기준

- 생활, 건강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지원 : 기준중위소득 72%

□ 심의결정 및 선정통보

❍ 특별지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및 지원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논의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 우리 구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 미설치로

특별지원 긴급사유서로 대체

※ 시군구에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지원 긴급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및 2017년도 청소년사업 안내662page)

❍ 특별지원 결정 등 통보

- 지원 여부 내용을 청소년 본인·보호자·신청인에게 서면통보

□ 사후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에서 신청자 정보 및 지원내용 등 관리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 관리카드 작성

❍ 대상자 자격 등 관리

- 특별지원청소년의 거주지, 생활실태, 위기현황

-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소득・재산) 등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 사례관리

- 특별지원 선정 청소년은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계약서를 작성, 월1~2회 사례관리 실시(각 상황에 따라 청소년지원센터 또는 드림스타트센터에서 사례관리)

- 사례관리계약서 내용 실현 여부에 따라 지원 계속 및 연장 등 결정

- 건강·학업·상담·자립지원 대상자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 특별지원 청소년 사례관리는 청소년 상담센터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는 청소년 상담센터 부재로 지원대상 청소년 발굴경로 및 상황에      따라 위기청소년 발굴기관인 청소년지원센터와 취약계층 아동 돌봄 기관인     드림스타트 센터에서 실시

Ⅳ		소요예산

□ 예 산 액 : 3,000천원 (상반기 예산, 국비50% 시비50%)

❍ 예산과목 : 여성가족과 청소년보호․육성, 청소년복지지원,

특별지원대상청소년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하반기 예산은 자치구 상반기 지원 실적 및 수요에 의거 차등 지원 예정

Ⅴ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17.03.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및 대상자 신청

❍ 2017.04. ~              지원 청소년 대상 선정 및 사례관리 의뢰

❍ 2017.04. ~ 지원종료시   특별지원 실시 및 사례관리

❍ 지원종료시              사업만족도 조사 (대상 청소년 및 보호자)

□ 유관기관 협조사항

❍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발굴 협조

기관명	동 주민센터	초·중·고등학교	비정규교육기관	사회복지관	아동·청소년 시설·기관
현황	15개	공립초 9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2개교 대안학교 3개교	신당야학	중림 신당 유락	지역아동센터 5개소 드림스타트 센터 중구청소년수련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시립청소년수련관 서울시 청소년 상담센터

첨부 1. 특별지원사전검토서 1부.

2.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3. 특별지원긴급지원사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