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579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양수임	박수정	03/30 이정수

2017「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7.3.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2017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 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년「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보고드림

□ 개최 개요

○ 개최일시 : 2017.3.28.(화) 10시~12시

○ 참    석 : 심의위원 6명(민간위원 4명, 내부위원 2명)

○ 회의내용

- 2017 지원대상 작은도서관 심의 및 의결

- 작은도서관 현장평가지표 및 제외기준 검토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관련 제안 및 토의

□ 심의대상

○ 공립 및 등록 사립 작은도서관 384관

※ 384관 선정방법

1단계 (자치구)	⇨	2단계 (서울시)
-현장평가 및 3개 등급별(A~C) 지원대상 선정 -운영평가표(20개 기본항목, 32개 세부항목), 합동평가반에 의거 평가 -2017년 2월 기준 총944관 중에서 40관은 평가 및 지원거부, 27관은 휴관 또는 휴·폐관예정, 27관은 운영시간 부족, 31관은 기타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되어 총 124관을 제외한 820관(공립 413관, 사립 407관)이 평가 받음		-지원기준 의거 지원대상 검토 -공사립별, 등급별 비율 검토

□ 심의내용

○ 선정기준에 부합하게 지원대상을 선정했는지 여부 심의

○ 지원대상의 공사립 비율, 등급별 비율 적정성 심의

○ 지원대상의 적정성 여부 심의

□ 심의결과

⇨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확정

※ 384관 : 공립 142관 (37%) / 사립 242개관 (63%)

(A등급 107관(28%), B등급 170관(44%), C등급 107관(28%))

(단위:천원)

계	계		공 립(37%)		사 립(63%)
	지원관수	지원금액	지원관수	지원액	지원관수	지원금액
	384	868,000	142	329,550	242	538,450
A등급(28%)	107	297,150	44	128,300	63	168,850
B등급(44%)	170	381,820	62	138,520	108	243,300
C등급(28%)	107	189,030	36	62,730	71	126,300

○ 공·사립 및 등급별 지원비율이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선정

- 사립 도서관 지원비율이 63%로 민간 영역의 활성화에 일조

- 자치구 실정에 맞게 등급별 대상 선정, 차등지원함으로써 지원효과 제고

○ 예외 사례

- 중구는 도서관 수 부족(사립 1관)으로 사립 60% 기준 미적용

-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노원구, 용산, 종로, 중랑구는 정상운영 중인 사립도서관 부족(기준미달) 및 평가거부 등으로 인하여 사립 60%기준 미적용

□ 심의의견

○ 작은도서관 지원대상 선정관련

- 2017년도 지원기준과 공사립·등급별 비율에 맞게 적정하게 선정함

○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관련

- 평가지표의 개선필요

· 공․사립별 평가지표의 분리

· 실제 통계치에 근거한 배점 산정 및 배점 편차 축소

· 변경불가한 항목(면적, 시설 등)의 삭제 또는 최소화

·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평가지표 및 개정예정인 작은도서관법 반영

· 자치구 재량항목 추가 등

【2017년 자치구별, 공사립별, 등급별 지원 결정액】

연번	자치구	합계	공 립	사 립	총지원결정액 (868,000)
			소계 (비율)	소계 (비율)
		384	142 (37%)	242 (67%)
1	종로구	10	7	3	23,000
2	중 구	6	5	1	15,000
3	용산구	10	5	5	23,000
4	성동구	11	3	8	26,000
5	광진구	11	4	7	26,000
6	동대문	10	4	6	23,000
7	중랑구	17	11	6	38,000
8	성북구	21	6	15	47,000
9	강북구	17	2	15	38,000
10	도봉구	12	4	8	28,000
11	노원구	15	7	8	34,000
12	은평구	34	6	28	73,000
13	서대문	9	3	6	21,000
14	마포구	14	5	9	32,000
15	양천구	17	5	12	38,000
16	강서구	22	8	14	49,000
17	구로구	25	8	17	55,000
18	금천구	7	3	4	17,000
19	영등포	16	6	10	36,000
20	동작구	16	6	10	36,000
21	관악구	20	10	10	45,000
22	서초구	18	6	12	40,000
23	강남구	12	4	8	28,000
24	송파구	22	8	14	49,000
25	강동구	12	6	6	28,000

□ 향후 추진일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17. 3. 28(화)

○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7. 4. 3(월)~21(금)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및 확정 : ’17. 4. 23(월)~28(금)

○ 시비 보조금 교부 : ’17. 5월 초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급 675,300원

- 수당 150천원(2시간 기준)*4명 = 600,000원

- 다과 및 커피 75,300원

○ 예산과목: 서울도서관 행정지원과,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육성지원,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원 현황 1부.

2. 2017년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 지원대상 도서관 목록 1부.

3. 심의결과 참석확인서 및 의결서 각 1부.

4. 보안각서 1부.

5. 회의사진 1부.  끝.

붙임 1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