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412
결재일자	2017.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채진명	이희신	강석	03/30 유연식

2017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회의개최 계획

2017.3.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회의 개최 계획

시민명예옴부즈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17년 사업설명 및 사업 추진 시 애로 청취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7. 4. 7. (금) 11:00(예정)

□ 장    소 : 간담회장(신청사 8층)

□ 참석대상

❍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25명

□ 회의안건

❍ 2017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및 추진방향 설명

❍ 옴부즈만 노무상담, 근로환경 컨설팅 관련 미비점 및 보완방향 논의

□ 진행순서

시 간	소 요(분)	내 용	진 행
11:00～11:05	`5	ㆍ인사말씀	일자리노동정책관
11:05～11:15	`10	ㆍ2017년도 옴부즈만 운영계획 설명	노사협력팀장
11:15～11:25	`10	ㆍ상담DB 매뉴얼 설명	노동권익센터
11:35～11:55	`30	ㆍ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노사협력팀장
11:55～12:00	`5	ㆍ마무리 말씀	노사협력팀장
12:00～12:40	`40	ㆍ오찬

Ⅱ		16년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진실적

□ 무료 노무상담

❍ 2016년 무료 노무상담 실적 : 3,303건

❍ 월별 상담실적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3,303	244	247	293	312	300	330	293	291	243	255	258	237

※ 월 평균 275건('15년 262건)
❍ 주요 상담유형 : 임금체불(20%), 퇴직금(15%), 해고(14%)

‣ 매년 노무상담 및 컨설팅 수요 꾸준히 증가

- 상담실적 : (’13) 1,952건 → (’14) 2,384건 → (’15) 3,146건 → (’16) 3,303건

- 컨설팅 실적 : (’13) 24개소 → (’14) 136개소 → (’15) 330개소 → (’16) 558개소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市 발주 공사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4~11월)      : 145개소

❍ 市 공공조달 용역업체 노무 컨설팅(4~12월)        : 300개소

❍ 市 민간위탁업체 노무컨설팅 실시(11~12월)        : 113개소

‣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 중 미개선 사항에 대하여 주관부서에 시정지시하여 개선여부 및 개선계획 수합 중

□ 노동관련 현안사안 지원

❍ 공익감사 지원 : 옴부즈만 15명 감사위원 위촉(감사위원회)

❍ 민간위탁 사업장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수탁기관 컨설팅 지원(조직담당관)

❍ 노동교육 강사 지원 : 36회(서울시 사업소, 민간위탁업체 등)

Ⅲ		17년도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계획

□ 찾아가는 무료 노무상담 운영

❍ 운영방법 : ‘찾아가는 서울시청’(신속행정담당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찾아가는 서울시청

- 주 3회 내외로 관공서와 멀리 떨어진 지역을 방문(버스)

- 공익법무사, 인권보호관 등이 주3회, 회당 3시간(PM 1:30~4:30) 방문

❍ 산업체 밀집지역 방문 시 노무상담을 위해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동행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 기   간 : ’17. 4 ~ 12월

❍ 대   상

- 시 발주 공사장 50개소(3회)  : 도시기반시설본부 발주 공사장 중 선정

- 공공조달 용역업체 75개소(3회) :  市 공공조달 용역업체

- 민간위탁업체 100개소(1회) : 市 민간위탁업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와 연계, 노무·복지 복합문제 대응

❍ 노동 옴브즈만 상담시 복지상담 수요 발생하는 경우 또는 찾·동에서의 상담시 노무상담 수요 발생하는 경우 상호 연계하여 상담 운영

- 찾·동 매뉴얼에 옴부즈만 제도 안내하여 노동상담 필요시 옴부즈만 연결

- 옴부즈만에게도 찾·동 제도 안내하여 복지상담 필요시 연결

□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추가 위촉

❍ 위촉인원 : 25명(자치구별 1명)

❍ 위촉방법 : 공인노무사회 및 자치구 추천

❍ 임     기 : 1년(’17.7.1.~’18.7.22.)

Ⅳ		소요예산

□ 총 640,000원

❍ 오찬비용 : 20,000원 × 32명 = 640,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