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광정책과-4336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광정책팀장	관광정책과장
김화현		조성호	03/29 김재용
협조
	★지역관광진흥팀장		고경인

관광정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2017. 3.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관광정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3362, ’17. 3. 17)

Ⅱ		구성 및 운영계획

□ 위원회 구성

○ 구성방법 : 기 확보된 분야별 전문가 pool에서 심의시마다 선정

- 팀별 관리되고 있는 전문가 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심의위원 확대

- 심의위원 선정의 폭을 넓혀 전문성 및 객관성 제고

※ 별첨 : 관광 분야 전문가 명단(필요시 전문가 추가)

○ 구성인원 : 7명(위촉직 6명, 당연직 1명)

- 위촉직 : 6명(관광 분야 민간 전문가)

- 당연직 : 1명(관광정책과장) ※ 간사 : 해당 사업별 담당팀장

- 위원장 : 위촉직 중에서 호선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

○ 주요기능 : 지방보조사업 공모 절차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심의대상 : 전액 시비 민간보조금 공모 사업

○ 의결방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회의록 비치 :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작성 및 비치

◈ 지방보조사업 공모 및 사업자 선정 절차

사업공고 (소관팀)	⇨	사업신청 (사업자)	⇨	사업심사 (소관팀)	⇨	위원회 구성․심의 (소관팀)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선정자)

Ⅲ		행정사항

□ 수당 지급

○ 위원회 참석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시 보조금 조례 제17조)

○ 각 사업별 편성된 위원회 지급 수당 활용

□ 추진일정

○ 관광정책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운영 :  ’17. 3월 ~

- 심의안건 및 일정에 따라 수시 개최

붙임 1. 심의위원 후보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