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9384
결재일자	2017.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박상미		정정희	03/29 김귀남
협 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4월 음식점 위생 및 지도서비스 계획

2017. 3. 28.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찾아가서 도와주는」 4월 음식점 위생 및 지도서비스 계획

방문 위생 서비스를 실시하여 영업주의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함.

1		추진방향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1조(명예감시원)

추진방향

❍ 단속 및 규제에서 벗어나 지도 중심의 서비스 행정 실현

❍ 위생 및 원산지표시 통합지도로 영업주 불편 최소화

❍ 선지도 후점검으로 영업주 자율 시정기회 제공 및 위생 책임유도

2		추진계획

추진개요

❍ 지도기간 : 2017. 4. 4. ~ 4. 14.(기간 중 4일)

❍ 지도대상 : 면적 50~100㎡이하 일반음식점(2,800개)

❍ 지 도 반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2명(71개반, 2인1조)

❍ 지도방법 : 점검표에 따라 현장 방문지도

❍ 지도내용 :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3		세부계획

지도기간

❍ 평일 지도서비스 활동(토·일, 공휴일 활동금지)

❍ 활동시간 : 오전 10시 ~ 오후 17시(점심시간 방문 자제)

지도대상

❍ 소주, 호프집, 카페 등 주류취급업소 제외하여 자치구에서 선정

지도방법

❍ 위생관리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지도점검표에 의거 지도

❍ 1일 6개소씩 지도서비스 실시

- 자치구별 2~4개 지도반 활동(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 지도서비스 실시 후 감시원은 점검표 관할 자치구 제출

지도내용

❍ 작업장 청결, 보존기준 준수여부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 조리장 배수구, 세척시설, 폐기물용기, 살균소독기 등 시설기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위생교육 이수 여부 등

❍ 원산지 표시 사항, 튀김용 유지류 간이산가 측정 등

후속조치

❍ 위반업소에 대해 자율시정기간(10일) 후 관할 자치구 공무원 확인

❍ 미시정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

지도절차

자치구		감시원		영업주		자치구		서울시
업소선정	▶	방문지도	▶	자율시정 (10일)	▶	시정확인	▶	결과 제출

4		행정사항

사전교육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지도 전 교육 실시

- 일  시 : 2017. 4. 4.(화) 09:30 ~10:30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4층 대강당

소비자단체 및 자치구 협조사항

❍ 단  체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추천

❍ 자치구

- 대상업소 명단을 감시원에게 배부(폐업여부 확인)

- 방문지도 서비스 결과를 서울시에 제출

- 규정 위반업소 후속 확인 점검, 행정조치 등 사후관리

❍ 시민단체별 인원현황

연번	단 체 명	인 원	연번	단 체 명	인 원
1	녹색소비자연대	14명	8	한국소비자파워센터	8명
2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6명	9	한국YMCA전국연맹	2명
3	서울YWCA	6명	10	한국부인회	12명
4	소비자시민모임	12명	11	한국여성단체협의회	8명
5	소비자교육중앙회	16명	12	한국소비자연맹	8명
6	소비자공익네트워크	10명	13	개인	18명
7	한국소비자교육원	12명	총142명

활동비 지급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일반예산)

- 소요예산 : 금28,400천원(금이천팔백사십만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원산지관리, 원산지표시지도점검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이체

붙임  1. 사전예고문 1부.

2. 대상업소 명단(감시원용) 1부.

3. 지도결과(서식) 1부.

4. 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