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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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지표개선(추가보완)

1. 보육담당관-4225(’17.2.27)호의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지표 개선계획과 관련입니다.

2. 2017년 정부 보육사업안내의 세입・세출예산과목 변경 및 신설 개정(’17.2.28)에 따라 서울형 재공인 평가지표 내용을 개선 추가 보완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개선내용

구 분

주요 개선내용

기본요건(정부 평가인증점수)

◦재공인 신청제외 추가사항 사전예고

※ 2019년부터 재공인 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신청제외

필수지표 ②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ㆍ지출은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통장 (클린카드 통장)을 사용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모든 통장은 어린이집 명의로 되어 있다.

<어린이집에서의 인정 가능한 통장>
	□ 운영비 통장 1개(수입ㆍ지출 통장)
□ 퇴직연금(퇴직적립금) 통장		□ 4대보험 및 소득세납입용 통장
□ 감가상각비 적립통장		□ 건물융자금 이자 납부통장
□ 단기차입금 상환 통장 (마이너스 통장(대출))		□ 장기차입금 상환 통장 (마이너스 통장(대출) 불가) (2017년 3월 이후)

필수지표 ② 지문 보완

◦필요경비 → 수익자부담 수입으로 보완

-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 (특별활동비+기타필요경비)은 아이행복카      (아이사랑카드), 계좌이체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고 있다.

필수지표 ⑤

불법 또는 부적정 지출이 있는 경우 1차 평가 전 까지 모두 시정(운영비 통장에 반납)하였다.

◦기타운영비 → 기타운영비 등으로 보완 및 평가범위 명시

- 기타운영비 등 관련으로 부적절한 지출

※ 기타운영비 등의 평가범위

‣ 15년, 16년 - 기타운영비(135목)에 해당되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이자, 차량할부금 등 관련

17년 - 기타운영비(217목)의 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등, 자산취득비(721목)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511목)의 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612목)의 원금 및 이자 등 관련

B-4-①

매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추가 신설

- 집단급식소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배식인력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진단 필수 실시(’17년 해당)

- 보육교직원 결핵검진 매년실시 및 어린이집 소속 기간 중              잠복결핵감염 검진 1회실시

C-1-④-5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다.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의 정부 보육사업안내 개정관련 기준 추가설명

※ 차입금 및 차입금 상환은 15년, 16년, 17년 정부보육사업안내 및 서울시보육사업안내 기준 적용

C-1-⑤

어린이집의 모든 보육교직원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예시 추가 설명

<4대 보험 관련 부적절한 운영의 예>

- 보육교직원의 4대 보험에 미 가입 또는 4대 보험료 미 납부한 경우

C-1-⑥

어린이집 모든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퇴직급여) 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1점)

◦퇴직연금 지문 보완 및 예시 추가 설명

- 보육교직원 전원이 퇴직연금(퇴직급여)제도에 가입되어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 임면보고 되지 않은 자의 퇴직연금(퇴직적립금) 적립 및 지출이 없는 경우 - 퇴직연금(퇴직적립금)이 종사자 개개인의 명의로 적립되고 있는 경우 - 퇴직연금(퇴직적립금) 중간정산이 없는 경우	1

<퇴직금연금(퇴직적립금) 관련 부적절한 운영의 예>

- 보육교직원의 퇴직연금(퇴직적립금)을 일부(또는 전부) 미 적립한 경우

- 대표자 또는 대표자겸 원장의 퇴직연금(퇴직적립금) 적립 및 지출 등 부적절 지출

- 임면보고 되지 않은 자의 퇴직연금(퇴직적립금) 적립 및 지출 등 부적절 지출

C-1-⑦~⑧ 지문보완, 세부내역명시

◦필요경비 → 수익자부담 수입으로 보완 및 세부내역 명시

- ⑦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에 대해 매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있다.

- ⑧ 보육료 및 수익자부담 수입(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의 서울시 및 자치구별 상한액을 준수하고 있다.

C-1-⑩ 지문보완, 평가범위 설명

◦기타운영비 → 기타운영비 등으로 보완(정부 보육사업안내 개정관련)

- 기타운영비 등이 보육료의 10%를 초과하지 않고,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

- 기타운영비 등이 보육료(기본보육료 포함)의 10% 이하인 경우 - 기타운영비 등과 관련한 부적절 지출이 없는 경우	2

<기타운영비 등과 관련한 부적절 지출의 예>

- 적립성 보험으로 인한 원금 손실 등 부적절 지출

- 건물융자금의  원금 상환 등 부적절 지출

- 기타운영비 등이 보육료의 10% 초과 등 부적절 지출

※ ‘기타운영비 등’의 평가범위

‣15년, 16년 : 기타운영비(135목)에 해당되는 건물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융자금이자, 차량할부금등을 모두 합한 금액

17년 : 기타운영비(217목)의 건물임대료, 건물융자금 이자, 자산취득비(721목) 중  차량할부금, 적립금(511목)의 시설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 장기차입금 상환(612목)의 원금 및 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

C-1-⑫ 지문보완

지출액의 60% 이상을 클린카드로 사용하고 있다.

◦ 지표 보완

- 평가기간 모두 클린카드를 사용한 경우 →

평가기간 내 카드로 지출시 모두 클린카드를 사용한 경우

나. 추진일정 변경

구 분	변경일정
1. 재공인 신청 접수	◦2017.3.13. ~ 3. 24(예정) → 3.17(금) ~ 3.28(화)
2. 재공인 신청요건 확인 제출	◦2017.3.27. ~ 3. 31(예정) → 3.29(수) ~ 4.5(수)
3. 재공인 평가 설명회 개최	◦2017.3.27. ~ 3. 31(예정) → 4. 10(월)

붙임 : 2017년 서울형어린이집 평가지표 개선내용(추가보완) 1부. 끝.

주무관	이정자		보육평가팀장	장상용		보육담당관	김혜정		여성가족정책실장	전결 03/29 엄규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6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9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