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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과징금 등 부과제도 개선 필요여부 검토결과 보고

1. 법무담당관-4787(‘17.03.27)호와 관련입니다.

2. 과징금 등 부과제도의 개선과 관련하여 검토 요청한 「계량에 관한 법률」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 사무위임조례(2017.3.23.) 5조 관련 경제진흥본부(민생경제과)에서 관할구청장으로 위임한 사무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주무관	정광식		계량기검정과장	이종진		품질시험소장	03/29 한민희
협조자	★주무관	代정광식
시행	계량기검정과-904	(		)	접수		(		)
우	06763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31(우면동 15)	/	http://infra.seoul.go.kr/quality
전화	02)3462-7217	/전송	02)3462-714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