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877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지원팀장	민관협력담당관
김나경		代이현주	03/28 조미숙
협조
	협치지원관		한상민

2017 협치서울의제사업 모니터링 용역 추진계획

2017.  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모니터링 용역 추진계획

협치서울 의제사업 실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의 협치 성과를 측정하고, 우리 시 협치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운영계획(민관협력담당관-3335호, ’17.2.22.)

□ 추진 필요성

○ 객관적인 협치성과 측정을 위해 전문 용역기관의 사업 모니터링 필요

- 협치서울 의제사업 민·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를 성과평가에 반영

○ 협치형 참여예산사업 등 협치사업 운영 개선방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협치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협치 장애요인 및 개선안을 도출하여 향후 관련 제도 개선에 활용

		용역개요

□ 과 업 명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모니터링 용역」

□ 과업개요

○ 기  간 : 계약체결일 ~ ’17. 12. 20.

○ 대  상 : 총 35개 협치서울 의제사업 민⋅관 담당자 (총 80명 이내)

○ 방  법 : 온라인 설문조사, FGI

□ 과업내용

○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실행 설문문항 설계

- 대상자 그룹(민 / 관) 구분한 설문문항 설계 (공통문항 포함)

○ 2017 협치서울 의제사업 실행 모니터링 실시

	1 차	2 차	3 차
방 법	온라인 설문조사	FGI	온라인 설문조사
대 상	협치서울 의제사업 민관 담당자 및 협치지원관 (총 80명 이내)	분야별 7~9그룹 (민·관 분리 구성 / 수행자그룹 1그룹 포함)	협치서울 의제사업 민관 담당자 및 협치지원관 (총 80명 이내)
목 적	사업진행 현황 파악	협치 장애요소 및 발전방안 도출	사업 실행 전반의 협치효과 및 애로사항 등 파악
시 기	’17. 5월	’17. 7~9월	’17. 11월

※ 일부 사업은 모니터링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현장조사 병행 (조사 결과는 결과보고서 반영)

○ 협치사업 공통 및 유형별 적용 가능한 협치지표 개발

- 온라인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토대로 협치사업에 적용 가능한 협치지표 (협치사업 공통 / 유형별) 개발

○ 모니터링 결과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

- 135개 각 사업별, 2협치서울 의제사업 전체 대상, 3민⋅관 그룹별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결과 분석자료 제출

-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결과 분석을 통한 민·관 협치사업 개선점 및 발전 방향 제언

□ 활용방안

○ ‘2017년 협치서울 의제사업’ 성과평가 반영

○ 협치사업 운영 및 시민참여예산(시정 협치형) 개선방안 마련 시 활용

□ 추진일정(안)

○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17. 3. 30.

○ 설문조사 문항 설계                        : ~ ’17. 4월 말

○ 모니터링 시행                            : ’17. 5 ~11월

- 1차 (온라인) : 5월,  2차 (FGI) : 7~9월,  3차 (온라인) : 11월

○ 모니터링 용역 최종 보고회                 : ’17. 12월 2주

		행정사항

□ 추진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소요예산 : 21,000천원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과업내용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