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애완견 층간소음 과태료 부과)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시정에 관심 가져 주시고, 좋은 제안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층간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층간소음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벌칙조항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행정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향후, 층간소음과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및 법 개정사항 등을 검토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운영에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공동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공동주택과(☏2133-7144, 나정미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정미			공동주택관리팀장					정대희					공동주택과장					03/2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98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3층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44						/전송			02-2133-075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