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15893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석기	배정희	代천명철		03/31 김영한
협 조	계약1팀장		김점선
	계약2팀장		홍연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4. 3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이유

공공조달에서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사회적 가치, 기업의 사회적책임 개념 정립, 사회적경제기업의 범위 등 규정

-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 노력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노력 규정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근거 등 마련

-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원,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규정

- 입찰 참가기업의 CSR평가, 근로자 권리보호, 계약 진행과정 공개 등 규정

Ⅱ		조례(안) 주요내용

운영 주체별 역할과 책무 (안 제3조)

- 공공조달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노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노력 수행

적용범위 (안 제4조)

- 시, 산하기관, 투자 ․ 출연기관,  자치구 및 서울시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이를 집행하는 기관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이행 (안 제6조)

- 사회적 가치 중심의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공조달 우대 (안 제7조)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 및 희망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평가 (안 제8조)

- 사업수행자 선정시 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증빙이 사실과 다를 경우 낙찰취소 등 불이익 조치

근로자의 권리보호 (안 제9조)

- 근로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서울시는 기업의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 이행여부 확인・지도 가능

계약정보 공개 (안 제10조)

- 서울시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계약상대방도 필요시 계약관련 서류 제출

Ⅲ		그간의 추진경과

조례 제정 방침 수립                               : ‘14. 2.17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 심사의뢰                : ‘14. 2.17

예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4.2. 27~ 3.19

성별,갈등,부패영향 평가 의뢰                      :  ‘14. 3.25

법제심사의뢰(사전)                                 :  ‘14.3.25

Ⅳ		향후 추진일정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4. 4. 1

시의시의회 부의 및 심의(제252회 임시회)   : ‘14.4.15~4.29

조례 제정 공포․시행                             :  ‘14. 5.12

붙임 :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