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4998
결재일자	2017.3.3.
공개여부	부분공개(4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김정수	최영미	조영삼		03/03 김인철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을 위한

5급 이상 관리자 정보공개 집중교육 계획

2017. 3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을 위한

5급 이상 관리자 정보공개 집중교육 계획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을 위한 5급 이상 관리자에 대한    정보공개 집중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1		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서울시 정보 비공개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 관리자 대상 정보공개 집중 교육 실시 요구(시장 요청사항)

	언론보도(서울신문 2,22자)내용
•집값 민원 걱정에......공개 안하는 공원 안전등급 - 공원 안전등급 공개 요구하자 “국민생명, 재산 보호 지장” 공개 거부

○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정정보는 공개원칙에 대한 조직문화 및 관리자 인식 제고 필요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3조(정보공개의 원칙) 및 4조(집행기관의 책무)

2		그 간의 정보공개 교육 현황

□ 정보공개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 정보공개 실무자 합동교육 실시 : 202회 11,402명 참여(’10년~)

○ 시·자치구 합동 워크숍 실시 : 5회 801명 참여(’112년~)

○ 방문 컨설팅 (투자출연 기관 4개소) : 26회 69명 참여(’12년~)

○ 정보공개 사이버 강좌 개설 운영(인재개발원) : ’17. 7월 시행

□ 정보공개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 신속한 업무처리 지원을 위한 책자 제작 및 배포(5종 17,800권)

- 업무매뉴얼(’13년, ’17년), 연차보고서(’13년부터 매년), 실무가이드북(’16년)    웹툰북(’16년), 정보공개사례집(’16년)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내역 DB구축 공유(’16. 9월∼)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모든 정보는 공개 원칙

○ 정보공개 마인드 및 사례별 처리능력 향상 교육

○ 정보공개 전문가 초빙 맞춤 교육 실시

□ 세부추진 내용

○ 대상인원 : 총 1,445명

- 4급 211명, 5급 1,234명 (본청 964명, 사업소 481명)

○ 교육기간 : ’17. 3월 ~ 4월

- 별첨 세부 교육일정표 참조

○ 추진방법 : 4급 부서장 우선 실시 후 5급 실시

- 교육횟수 : 총 11회(4급 3회, 5급 8회)

- 교육시간 : 2시간

○ 교육내용

- 정보공개제도의 이해와 정보공개원칙

- 비공개 세부기준 및 부적절한 비공개한 사례

- 정보공개소통광장 결재문서 원문공개, 행정정보 공표, 회의록 공개 등

○ 강  사 : 외부전문가, 정보공개정책과장

- 외부전문가*****************

□ 소요예산 : 2,420천원

○ 강사료 : 11회×220,000(2시간) =2,420천원

-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일반2급) 적용

○ 예산과목: 정보관리강화(정책), 정보소통혁신(단위), 정보공개제도

운용·관리(세부), 사무관리비(통계목)

4		행정사항

○ 교육대상부서 : 교육대상자 명단제출 및 참석 조치

- 교육 일정에 맞춰 부서장, 팀장·과장 명단 제출(’17. 3. 10한)

○ 인력개발과 : 교육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2시간)

붙  임 : 교육일정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