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기획예산과-4952
				주무관		기획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7.3.27.
				이지예		공승호		김희주		김용운		전결 03/28 주윤중
결재일자	2017.3.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2017년 제2회 주요시책심의회 결과보고

심의개요	❍ 긴급한 사안으로 서면으로 심의회 개최 ❍ 위원장 및 위원 :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안전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 ❍ 심의요청 : 재무과 재무과장
심의내용	❍ 안 건 : 청실아파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법원조정권고 수용에 따른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 제안사유 : 별첨 심의요구서 참조 ❍ 심의결과 :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출석위원서명날인
	위원장 :	부구청장	전결 03/28 주윤중
	위 원 :	기획경제국장	김용운	보건소장	서명옥
		행정국장	이창훈	안전교통국장	박은섭
		도시환경국장	배경섭	복지문화국장	박철수
	간 사 :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강남구주요시책심의회위원장

2012년 제 2회 주요시책심의회 심의의결서

관리번호	2017 - 2
의안번호	2호
제출부서	재무과
심 의 안	청실아파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 법원조정권고 수용에 따른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심의결과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 [승인]
❍ 우리구에서 구유재산 무단사용과 관련하여 원고측에 정당하게 부과(2015. 9. 18.)한 변상금에 대해 이미 원고측에서 납부완료(2015. 9. 18.)하였으나, 이후 점유권원을 취득했다하여 제기된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우리구가 법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일부취소(대부료 초과부분) 조정권고를 수용하였으므로 과오납금 환급은 반드시 필요함. ❍ 과오납금 반환시기에 대해 우리구는 소 종결 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환급하고자 했지만 원고측인 재건축조합이 즉시 환급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어렵고, 공동피고인 자산관리공사측은 재건축조합의 요구대로 처분일부취소 직후 반환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환급이 미뤄질 경우 민원의 소극적 대응에 따른 구정 신뢰도 하락과 반환이자 가산금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등 반환지연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즉각적인 변상금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예비비를 사용을 승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