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시장경제과-15479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시장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7.3.28.

김민수

홍정진

代김영혜

03/28

한수경

결재일자

2017.3.2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주무관

신명철

예산팀장

박이만

기획예산과장

이재호

폐기처리 축산물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기획재정국

시장경제과

폐기처리 축산물 보상금 지급에 따른 예산변경 계획

고병원성 AI 감염으로 인해 폐기처리한 축산물(메추리알)에 대한 보상금 중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해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함.

□ 관 련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보상금 등)

□ 사 업 개 요

○ 관내 유통된 고병원성 AI 감염 메추리알 압류 및 폐기(2017.02.02.)

○ 법령에 따른 보상비용 평가 및 서울시 교부 요청(보상금액 : 금195,000원)

- 국비:시비:구비=8:1:1(국비 : 156,000원, 시‧구 각각 19,500원)

□ 예산변경 사유

○ 고병원성 AI 감염 농장으로부터 관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로 오염 축산물(메추리알)이 유통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법령에 따른 보상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존 편성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예산변경 내역

○ 부서)시장경제과, 정책)농축산 진흥, 단위) 농축산 관리

(2017.03.17.기준.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예산잔액	금후 소요액	요구액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가축위생관리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5,903	740	5,163	5,143		△20
살처분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	-	-	20	2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