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2434호(2017.3.27.)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2017.3.15.)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3.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검토서(붙임2) 양식으로 작성하여 우리시(어르신복지과)로 2017.3.30.(목)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 개정안 주요내용

- 효행장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 별도 수립하고,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붙 임  1.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의원) 1부.

2. 검토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구1-25
주무관	류미경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03/28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9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04	/전송	2133-072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