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고충민원 사항 회신(음식점 불법영업 신고 조치 부작위 조사)

#### 안녕하십니까?

####께서 서울특별시에 접수하신 “음식점 불법영업 신고 조치 부작위  공무원 조사 요구” 민원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이 제기한 #############################과 ####################### 의 불법영업 고발조치 반복 민원에 대하여 처음 현장 확인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불법영업을 할 경우 즉시 처분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안내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계도 조치한 후 민원회신 하였고

두 번째 신고사항에 대해 조리시설이 없이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여 시설개수명령 처분 할 예정임을 통보하고 ################을 수시로 방문하여 불법영업을 할 경우 즉시 처분 등의 조치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한 사실을 회신 하였으며

세 번째 반복민원에 대해 ##################영업에 대한 2013년 12월 30일 행정처분 사전통지 조치와 2014년 1월 7일 124-1 소재  업소를 재차방문 확인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어 불법영업을 할 경우에는 규정에 의거 즉시조치 한다는 경고를 하고 민원 회신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 불법영업 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확인사항에 대한 조치를 처리 기일 내 민원회신 하여 민원처리 사항에 대한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2. 불법영업 음식점 행정처분 여부 등에 대하여

- ###########################은 2007년 1월 3일 ####################를 득한 후 2013년 7월 4일 현재 지번 소재지로 이전 변경한 업소이며, ########################은 2013년 11월 29일 신규 영업 신고한 업소입니다.

-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에 시설규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구 위생과 담당공무원은 처음 불법영업 신고사항에 대해 2013년 11월 6일 현장 확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불법 영업을 적발하지 못하여 무신고 영업시에는 고발됨을 계도하였다고 하나

2014년 11월 6일 현장 확인 시 영업을 하지 않고 있어 불법영업을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해 ##############에 홀이 설치되어 있는 정황 등으로 볼 때 무신고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이는 불법영업신고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신고로 2013년 12월 23일 현장 확인 ##########################이 없음을 적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 법 제74조(시설개수명령 등)에 의한 시설기준위반(조리기구미설치)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규정에 의거 시설개수명령(1차) 사전통지 하고 2014년 1월 10일까지 의견제출 토록  하였으며

- 2014년 1월 27일 #####################에 대한 조리기구미설치 시설기준위반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및 같은법  제74조 (시설개수명령 등)규정에 의거 시설개수명령 처분통지를 하여 이후 시설개선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2014년 3월 19일 ###########################에 대한 1명의 영업자가 조리장을 2개 영업에 공동사용을 적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법 제71조에 의거 시정명령 조치하고 2014년 4월3일까지 의견제출 토록 하였으며#########################에 대해 시설기준에 따른 냉장,냉동 시설이 없음을 적발하여 영업정지 15일 사전통지 조치를 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 불법영업 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2013년 11월 6일 현장확인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철저히 확인을 하였어야함에도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적발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현장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엄중 문책 하여야 하나

이후 불법영업에 대한 사항을 추가적발 하여 행정조치 등 한 것을 감안 금 번에 한하여 주의촉구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직원 및 식품접객업 지도단속 현장확인 직원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중구청에 통보 하였으며,

- 또한 ######################## 의 조리시설 미설치로 영업신고를 받아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 영업신고를 하여 #####과 담당 공무원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위 영업소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받은   사항을 철저히 재확인 조치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봉			민원해소2팀장					오종근					민원해소담당관					03/31 고승효
협조자
시행			민원해소담당관-4221									(						)		접수											(						)
우	100-739					서울 중구 서소문동 시청별관 덕수궁길 15(서소문 37) 별관5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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