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가족담당관-630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윤지원	이원군	김상춘	03/28 엄규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66번, 박양숙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양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366번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관련하여,

1) 현행 조례의 연혁

2) 현행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시책 내역(내용 포함)

3) 현행 조례에 따른 시책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각종 시책 사업내역 및 그 내용(사업개요 및 예산 포함하여 설명)

4) 상기의 현행 조례는 아래의 각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바, 이에 대한 각 사안별 검토의견

(1)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지원 제도의 변화와 관련하여,

- 현행 조례의 목적,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용분담 등에 관한 규정이 갖는 각각의 문제점과 한계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 제시바람

- 현행 조례의 실효성, 법적 효율성 측면

(2) 상기의 4), (1) 에서 제시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 (개정 또는 그 밖의 의견 각각에 대하여 장단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서술바람)

□ 요구번호 366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관련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담당사무관	이원군
	☎2133-5176	담당자	윤지원
	작 성 일 : 2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