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경유)
제목	24시간 어린이집관련 질의

1. 서울시 은평구 보육지원과-6812(2017.3.27.)호와 관련입니다.

2. 은평구 소재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관련 규정을 명확히 확인한 후 조치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 하니 빠른 시일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24시간 이용 부모가 어린이집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일요일,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연장보육료를 부모 자부담으로 수납하였음

- 이에, 어린이집은 휴원하는 시간에 해당 아동을 위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정당한 댓가(시간연장보육료 수납)로 받았음을 주장, 부모는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충돌

※ 어린이집 주장 : 첨부물 참고

나. 질의 사유

- 24시간 보육료 이외의 보육료를 추가로 수납한 것은 규정 위반

- 다만, 향후 24시간어린이집 운영사항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 안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고자 함

다. 질의내용

- 24시간 이용대상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간 한도내(주1회 이상 가정양육)에서 원하는 날에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지정어린이집은 365일(연중무휴) 운영해야 하는지?

- 1명의 보육수요만 있어도 일요일, 공휴일에 보육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인건비 지원기준 2명)

※ 지침(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24시간어린이집은 07:30~익일07:30까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만 정의되어 있고, 365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음

붙임  은평구 질의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선민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3/2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5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104	/전송	02)768-8831	/	zarm25@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