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의견 회신

1. 귀 청 및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3281(‘17.3.24.) 및 인천광역시남구청 자동차관리과-7500(’17.3.27.)호와 관련입니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아래와 같이 검토 하여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행위 : 불법유상운송행위

나. 대상차량 :*****************

다. 고발관청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검찰 송치예정)

라. 사건번호 : ******************************

마. 행청처분 의뢰에 대한 의견 통보

- 결  론 : 행청처분 불가함

- 사  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유상운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별표3],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5]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아닌 임차한 자에대한 행정처분 규정은 없음, 그러나 같은 법 제90조(벌칙)6의2호에 따라 형사처벌은 할 수 있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인천광역시 남구청장(자동차대여사업 업무담당)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4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