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2017년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종로구)에 따른 협의 재회신

1. 종로구 도시디자인과-3034(‘17. 3. 20.)과 관련입니다.

2. 2017년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종로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우리시 협의 의견을 아래과 같이 재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 의견

시 조례 규정	종로구 지정고시 내용 (광고물 등 표시방법)	시 협의의견
- 제2조(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제1항제1호	- 1업소 광고물 총 수량 2개 이내로 축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에서는 표시 또는 설치 방법 등을 구청장이 정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 판단하여 시행.
- 적용할 시 조례 규정이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 적용	- 한글중심 디자인 (외국문자 50% 이하)
- 제3조(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제1항제1호 - 제4조(세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제1호	- 2~3층 판류이용 가로형 및 세로형간판 정면 표시 허용
-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제1항제2호	- 건물후퇴로 직접 가시권에서 벗어난 업소는 지주이용간판 사유지내 설치 허용(보도경계선 거리제한 완화)
- 적용할 시 조례 규정이 없음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2항 적용	- 바탕 전체의 형광등 조명 사용 금지

붙임. 종로구 정비시범구역 지정에 따른 협의의견(서울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우철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3/28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9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1936	/전송	02-2133-0738	/	sweeta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