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6462
결재일자	2017.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홍성훈	박문재	03/28 남대현

'17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03.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17년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배분계획

우리 시에 배정된  ’17년도 지적정리 기본경비(인건비 및 여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지적·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자치구에 균형있게 배정하여 내실있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전산화 DB구축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예산현황

□ 연도별 현황

(단위:천원)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년대비
39,831	30,656	30,656	27,912	29,062	증 1,150

□ 목별 예산

(단위:천원)

교부액계	국고보조금		비 고
	인건비	국내여비
29,062	26,420	2,642

Ⅱ		자금배정

□ 배정기준

○「토지(임야)대장↔등기부자료정비」「국·공유지 지적공부자료정비」「측량기준점 관리, 지적공부DB구축, 숨은땅찾기사업 현장확인」등 지적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 국내여비 등을 필요로 하는 자치구

□ 배정내역

(단위:천원)

기관별	계	인 건 비 (일용임금)	국내여비	비 고 (자치구 신청금액)
계	29,062	26,420	2,642
마포구	9,570	8,700	870	9,570
동대문구	8,100	8,100	-	8,100
관악구	11.392	9,620	1,772	11,392

Ⅲ		사용 및 집행

□ 자금사용

○「측량기준점괸리 및 공유토지분할」,「숨은땅 찾기사업 현장확인」,「토지(임야)대장↔등기부자료정비」,「국·공유지 지적공부자료정비」등

○ 보조사업 목적인 지적관리 사업비(인건비, 국내여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금지

□ 집행방법

○ 회계시스템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 자금교부 : 회계시스템을 통하여 교부

Ⅳ		행정사항

○ 배정자금은 예산용도에 맞도록 집행하고, 집행 후 정산보고

○ 전액 집행을 원칙(일부 미사용시 내년 서울시 배정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