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처리(사회복지사 가족수당-3자녀이상 가산지원- 요망)

신건철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신건철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신건철님께서는 현재“2014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 배우자 3만원, 기타 2만원(자녀수는 제한없음)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가족수당 기준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 자녀부터는   월 8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시설의 위탁법인이나 운영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의 처우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올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균 임금수준을 공무원의 95%까지 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인건비와는 달리 가족수당 등 제수당 지급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시설의 운영 법인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민관 복지협의체인‘서울복지거버넌스’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사회복지사의 처우 향상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신 신건철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관							이경복			복지시설팀장					代윤석현					복지정책과장					03/31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854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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