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과-2946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과장	주거재생정책관
성인선	정거택	최성태	03/31 진희선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발전방안 기초조사 용역 시행계획

2014.  3.

주 택 정 책 실

(주거환경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개미마을 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도시연대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대문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발전방안 기초조사 용역 시행계획

정비나 개발에서 장기간 방치된 개미마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 정비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조사 및 분석 등 기초조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목적

□ 홍제3동 개미마을은 ‘06년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되고, ’09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무허가건물, 축대와 담장 등의 노후화로 인한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함

□ 개발방향에 대한 주민의견이 분산되는 등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입자, 거주자, 영세 가옥주 등 모두를 배려한 주거지재생사업으로의 전환검토가 필요하고 대안적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개미마을에 대한 물리적 현황, 정비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조사 및 분석 등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것임

Ⅱ		추진근거추진목적배경

□ 현장시장실 운영지시사항 및 청책토론회 결과(‘13.6.14)

❍ 개미마을 발전방안 마련

❍ 전문기관의 연구, 지역주민, 서울시 서대문구의 의견수렴 후 대안 모색

□ 개미마을 정비방안 연구용역 계획 방침(‘13.7.3)

Ⅲ		용역개요

□ 용 역 명 : “홍제동 개미마을 발전방안 기초조사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0일(5개월)

□ 용 역 비 : 20백만원 범위 이내

❍ 예산과목 : (부서)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정책)평생살고싶은마을  만들기추진, (단위)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계정), (세부)

주거환경관리사업활성화, 사무관리비(204-201-01)

□ 용역수행방법

❍ 용역기관 :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 시행방법 : 일반용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 수의계약 사유

․본 연구는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서대문구 홍제3동 개미마을의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용역으로서

․과업의 특성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 현재 개미마을의 공동체 형성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에 참여․활동 중이고, 도시계획·건축분야 등의 교수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소속되어 있는 사단법인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와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자 함.

Ⅳ		과업내용

□ 자연환경, 물리적 현황조사

❍ 입지특성, 자연환경,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 현황

❍ 지반, 축대 등 시설물에 대한 현황

❍ 건물, 축대 등의 안전 및 재난 상황에 대한 조사 등

□ 주민거주 및 소유현황 조사

❍ 인구현황, 토지 및 건축물 등 소유자 현황

❍ 거주소유자 및 외지 소유자, 세입자 현황

❍ 토지 및 건축물 소유관계 변화조사 등

□ 정비 방안에 대한 주민 의견 조사 및 분석

❍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현황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정비 방안에 대한 의견조사

❍ 의견조사 내용 분석을 통한 대안적 정비 방향 제시 등

Ⅴ		향후계획

□ 2014. 04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14. 08  :  용역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