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배출권거래제 추진과 관련하여 배출권의 공유재산 해당여부 등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처분 및 취득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배경

- 정부는 국가배출권 할당계획(2014.9.11. 환경부)을 수립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도 2015년부터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고 할당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감축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통해 남은 배출권과 정부로부터 추가로 할당받은 배출권의 매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질의내용

1. 배출권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해당하는지

2. 온실가스 배출권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시장에서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환경부장관(신기후체제대응팀)
주무관	백승주		기후변화정책팀장	하동준		기후변화대응과장	03/27 이승복
협조자
시행	기후변화대응과-4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전화	2133-3598	/전송	2133-10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