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4191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상훈	김준형	하상문		03/24 권기욱
협 조
	배수설계팀장		심형보
	하수관리팀장		최병출
	주무관		홍광호

하수관로사업 검토회의 개최 결과보고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관로사업 사전 검토회의 개최결과 보고

‘17년도 편성된 하수도 정비사업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2017년 시장님 업무보고(2017.1.17.)

❍ 물재생계획과-1765(2017.2.6.) 하수관로사업 사전검토회의 방침

□ 회의개요

❍ 개최일시 : 2017. 3. 6 ~ 3. 10(기간중 4일)

❍ 개최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회의실

❍ 주요참석자

- 검토위원 : 총 7명(내부위원 3, 자치구1, 외부위원3)

- 기    타 : 사업관리용업업체 직원 및 담당공무원

❍ 검토대상 : 총 72건(원형관로 보수·보강 54, 신설개량 18)

□  주요 검토사항 및 세부판단 기준

❍ 검토사항

- ‘17년 예산 사업설명서와 금번 검토자료 위치변경 확인

․ 구간변경, 구간삭제, 구간추가 등

- 통수능 부족, 역경사․역단차 확인

․ 수리계산서, 2009년 기본계획상 통수능 부족 관로, CCTV확인

- 하수관로상태 평가 조서 확인

․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상 구조적 이상항목 중 본관 결함항목 적용

- 공사현장 시공성 및 경제성 확인

․ 공사구간별 전경사진, 굴착심도 확인 등

❍ 세부 판단기준

【 사업구간 불일치의 경우 】

- 당초 사업설명서와 자치구에서 금번 제출한 검토자료 사업구간이 일치하는 것만 원칙적으로 인정

-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구간 판단기준

․ 비굴착인 경우 불인정

․비굴착의 경우, 통수능 부족이나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구간은 굴착방법으로 수용

․신설개량의 경우, 통수능 및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구간은 굴착방법으로 수용

※ 자치구로부터 사업설명서와 금번 제출한 자료를 검토결과, 사업구간 불일치 구간이 적출됨(총 23건: 비굴착 15, 신설개량 8건)

【 공법 적용 등 기타 】

- 맨홀과 맨홀사이를 기준으로 굴착의 심도(2m)에 따른 경제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비굴착방법과 굴착방법으로 분류

- 비 굴착 구간과 굴착구간이 혼재된 사업은 맨홀을 기준으로 굴착·비굴착 분리시공

- 사유지 이설사업 원칙적 수용

- 설계용역 사업은 환경부 기준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조사하고,  공사시행 범위는 조사 설계 후 재협의 시행

□  검토결과

❍ 검토회의 결과 총괄표 (붙임#1 참조)

구 분	합계	원안통과	수정통과	보류	권고 등	비고
합 계	72	19	45	1	7
보수·보강공사	54	10	44	-	-
신설개량공사	18	9	1	1	7

- 수정통과 : 비굴착 → 굴착으로 조정, 상태양호 구간 제외 등

․구조적 결함외 경제성, 시공성이 양호하여 비굴착→굴착으로 조정된 사업은 자치구 의견 추가 수렴하여 최종 결정(9건)

․검토회의 시 CCTV(하수정체) 및 하수도기본계획상 통수능 부족으로 조사되어 비굴착 →  굴착으로 조정된 사업은 자치구 자체 수리검토를 하여 사업추진

- 보류 : 재검토 필요(수색동 308번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사업 →오·우수 분리방안)

- 권고 : 설계유의사항, 검토회의시 의견사항

․수충방지를 위한 맨홀설치, 관로횡단 위치 추가검토, 관로신설에 따른 기존관로 폐쇄조치 등

❍ 세부 검토내역

【보수․보강공사】- 54건

(단위/백만원)

사업구분	검토대상 (비굴착)	검토결과 조정내역			비고
		비굴착	굴착	조정결과
연장(m)	36,468(100%)	13,731(38%)	16,032(44%)	감)6,705(18%)
사업비	36,995(100%)	13,290(36%)	14,480(39%)	감) 9,225(25%)

【신설개량】- 18건

(단위/백만원)

사업구분	합 계	설계용역	신설개량	비고
연장(m)	12,947	6,775	6,172
사업비	11,470	559	10,911
조정내역 (연장/사업비)	감) (123m/134백만원)	· 설계기준 권고	· 사업보류 1건 · 시공제외 2구간 (123m /134백만원)

□  조치계획

❍ 검토결과 조치계획

- 검토회의 결정내용을 자치구에 통보하여 조속 사업추진

※ 비굴착공사는 입찰방법 개선 후 개선방안에 따라 공사 발주

- 경제성 및 시공성 판단에 따라 비굴착 → 굴착으로 조정한 사업은 자치구 이의신청시 재검토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수색동 308번지 일대 하수관로 개량사업은 오·우수 분리가능 여부 및 정화조 폐쇄 후 하수관로 직투입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검토(사업관리용역업체) 후 사업추진

※ 외부위원 회의참석수당 지급

- 특급기술자 적용 1일 261,000원 적용

· 261,000 * 3인 * 4일  = 2,871,000(1명 1일 지급제외)

- 예산과목 : 하수시설관리, 하수도관리, 하수도시민소통,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검토결과 총괄표 각2부

2) 검토조정 결과(예산) 각 2부

3) 참석자 서명부

4) 사업별 회의결과서 각 2부.(용량초과 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