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5681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임현숙	김원균	03/24 정진우

2017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2017. 3. 24(금)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017년 서울시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계획

서울시 기술교육원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7년 기술교육원 예산집행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훈련기관 : 4개 기술교육원(운영방법 : 민간위탁)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로	용산구 한남대로	노원구 덕릉로길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
위탁운영 법 인	****** ***** **********	****** ***** **********	****** ******* **********	******** ***** **********
’17년 사업예산	5,027백만원	4,092만원	4,508백만원	5,405백만원

□ 훈련개요

○ 훈련인원 : 4,839명 (정규과정 3,079명, 단기과정 1,760명)

○ 훈련대상 : 만15세 이상 서울시민

- 우선선발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입소자 등

○ 훈련현황 :  총 80개 학과 4,839명

- 정규과정 : 53개 학과 3,079명(주간 22개 학과, 야간 31개 학과)

- 단기과정 : 27개 학과 1,760명

○ 훈 련 비 : 전액무료(시비 지원)

○ 사업예산 : 21,24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집행 용도
민간위탁금	13,948	교육훈련비 및 중식비 등
민간대행사업비	5,085	교육장비 취득 및 시설개보수
시 공통예산	2,211	훈련비 유보금, 사무관리비 등

□ 훈련학과 및 훈련인원( 시비 80개 학과 4,839명)

훈련기관	과 정 및 훈련 인원		편성 현황
동 부	21개학과 1,449명	정규과정(979명)	주간 1년(3개 121명)
			야간6개월(11개 858명)
		단기과정(470명)	일반(7개 470명)
중 부	20개학과 1,329명	정규과정(869명)	주간 1년(4개 165명)
			야간6개월(9개 704명)
		단기과정(460명)	일반(7개 460명)
북 부	22개학과 1,351명	정규과정(891명)	주간 1년(4개 165명)
			야간6개월(11개 726명)
		단기과정(460명)	일반 (6개 400명)
			재직자(1개 60명)
남 부	17개학과 710명	정규과정(340명)	주간 1년(11개 340명)
		단기과정(370명)	일반(4개 280명)
			베이비부머(2개 90명)

□ 기술교육원 예산과목 구분표

2		2017년 주요 개선 사항

□ 서울시 기술교육원 표준훈련비 3%인상 예산 편성

○ ’15.2월 이후 고용노동부 훈련단가가 동결되어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표준훈련비를 통합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인상

- 통합운영위원회 의견(’16.10.31) : 표준훈련비 물가상승 반영률 3%

□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국비) 서울시 대응투자비 편성

○ 총사업비 : 147,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서울시(대응투자비)	147,000	50,000	47,000	50,000	-

□ 기술교육원 성과급 지급한도액(지급률) 통합 기준에 따라 집행

○ 기술교육원 운영성과급 지급 시 과도한 성과급 지급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기술교육원 운영의 일관성 및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지급률 표준화

-  직업훈련비 3% 범위 내에서 교직원에게 성과급 지급

※ 교육원별 성과급 지급 표준 규정 제정 및 개정 후 실시(’17. 4월 중)

□ 교육생을 위한 무료 어학교육비 및 문화활동비 등 예산 지원

○ 교육 훈련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해당 외국어 및 시기 등 선정하여 주2~3회 신청자에 한하여 과정 개설 가능

- 강사 및 외국어 관련 업체와 계약 후 별도 민간위탁금 신청에 따라 지급

- 외국어 수강자에 한하여 어학 검정료 지급(연1회)

○ 교육생들의 소통 및 화합을 위한 문화활동비 지원 (상‧하반기 연 2회)

○ 급식비 인상시(고용노동부) 시‧공통예산(유보액)으로 예산 집행 예정

□ 민간이전(민간위탁금) 분기별로 교부(월별 ⟶ 분기별)

3		2017년 예산집행 계획

□ 집행의 일반원칙

○ 예산집행시 규정 준수

- 연초 수립한 예산 비목별 용도 및 세부기준에 맞게 집행

※ 비목별 집행 계획 변경 사용 시 기술교육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사용 가능(단, 교육훈련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는 변경사용 불가)

○ 인건비 등 과도한 지출방지 및 의무집행비율 준수

- 의무집행비율 준수 : 전체 표준훈련비 100% 중 교육훈련비 15%, 시설장비유지비 3%

- 의무집행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예산항목의 경우 연도말 건당 3,000만원 이상의 지출은 반드시 연초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집행하고 이외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에 사전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고 하는 등의 합당한 절차에 의거 집행,

- 의무집행비율 미이행시 집행잔액 반납

○ 자금관리 투명성 확보

- 자금인출업무가 자금담당자 한명에 의해 수행될 수 없도록 자금 업무 분장

※ 경리관,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은 겸직 금지, 회계담당직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 물품 구매 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 현금사용의 경우에도 영수증에 사용자의 소속, 성명 기재

- 매월 1회 자금일보와 회계장부 및 카드‧현금 사용내역, 통장잔액의 차이내역 파악

- 카드포인트 실적에 대한 관리 및 연말 보고 철저

○ 일상경비 지출과 일반지출의 구분

- 모든 예산집행은 일반지출이 원칙

- 일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업무만 일상경비로 지출

- 일상경비 집행과 지출결의서, 이체확인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고지서, 납부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소규모 물품구입비(필기구류, 회의용 음료․과자류 등)나 간담회비(식비), 회의비 등의 소액결제사항도 간이영수증 사용이나 현금 구매 금지. 또한, 간담회비, 식비 등의 사유로 지출시 사용목적, 참석자 등을 명기

	【일상경비 지출 목록】
□ 공공요금 및 공과금, 법정교육수수료, 업무추진비, 퇴직연금 수수료 등 일반수수료, 장소사용료, 최초 계약을 제외한 무인경비 월정료․건물관리 용역비 지급(고지서 납부), 300만원 이하의 소형물품구입(사무용품구입비), 4대 보험료, 통행료, 주차요금, 다과구입비, 직원식대, 신문 구독료 등

○ 기술교육원별로 연간 사업계획과 연계한 실집행예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효율적·투명 집행

- 예산은 계획을 통한 조기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연초에 수립한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재검토하여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지 않도록 함

	연말 예산 집중 집행 사례
❖ 사무관리비로 복사용지, 토너 등 사무용품 무더기 구입 ❖ 기관장업무추진비 집행잔액 소진을 위해 연말에 선심성 송년회식 개최, 직원 선물 구입 등

- 인건비, 공공요금 등과 같이 조기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실제 집행소요가 발생한 시기에 집행

	【현금영수증 사용】
• 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현금사용은 카드사용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이 경우 결재관련 서류에 그 사유에 대해 명시,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 사적용도 사용금지, 개인카드 업무상 용도로 사용금지(신용카드 사용요령) •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사용중인 법인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가능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 등록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

□ 예산 과목별 집행기준

□ 표준훈련비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인건비

인건비

∘ 보수

- 봉급(정액급식비 포함), 상여금

∘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비

∘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 업무추진비(원장)

∘ 기타 단기과정, 시간강사 인건비

※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 수당 성격의 인건비 (월정액)만 집행

- 교직원 성과급은 직업훈련비의 3%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지급

- 공무원 보수규정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정원 초과수당 지급 금지

- 근로계약 체결한 전임강사 인건비

기관운영비기관운영비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수용비, 기계· 기구 집기 및 기타 공작물의 소규모 수선비, 소모성물품(의료비포함) 구입비, 사무용품, 홍보물제작비,간판, 상패, 제세, 공공요금, 차량비,  보험료, 각종수수료, 적립금 등

∘ 위탁교육비

-  직원 위탁교육에 따른 교육관련 경비

∘ 운영수당

- 각종 심사수당, 일·숙직비,시험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 여 비

-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 급 량 비

– 야간근무자 급식비, 특근매식비 등 (급식단가 : 1인 1식 8000원 이내)

※ 정규근무시간 2시간 전 근무,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자

휴일2시간 이상 근무자 등에게

지급

-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 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일상경비지출에 대한 지출 증빙 철저

- 일상경비집행과 지출결의서,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영수증 포함)

※ 간이영수증 금지

- 기술교육원의 업무와 무관한 지출 기관운영비에 포함 금지

- 부적절한 항목에서 지출 금지, 직급 보조비를 인건비 이외의 항목에 계상 금지

- 건물의 화재보험료는 기관운영비로 계상(시설장비유지비 등 타 항목으로 분류 금지)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기관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운영위 경비, 내방객 접대, 경조사, 간담회, 직원퇴임행사 관련경비 등)

- 연 3,300천원(4급상당 기준)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  한도액 : 1인당 연 4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유관 기관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

-  한도액 : 민간위탁금 0.25%(0.0025)내

※ 4개 기술교육원 공통항목만 적용한 민간위탁금(보육비,기숙사비,시스템유지보수비, 자매우호도시 사업비 제외한 금액)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부서 운영 소규모 소요경비

- 직원의 사기진작 경비

부 서 인원수	15인이하	30인이하	비 고
월지급액	250천원	350천원	정원31인 이상1인 초과시 월5천원추가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

- 유관기관 축의·부의금품 집행

한도액 : 5만원

- 직원 퇴임행사 관련경비는 간소하게 치루어 질 수 있도록 최소한 경비만 계상하고, 전별금, 위로금 기념품, 선물비용은 집행불가

- 우수교직원 해외 연수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집행,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불가

업무추진비 개인적용도 사용금지 및 월정액 지급 금지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무용품 구입 등을 기관운영비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음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 사용불가

- 동호회지원 및 복지포인트 지급시 연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 급식비 보전 또는 지원 목적의 지출 금지

- 업무추진비는 담당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 지속적으로 업무 관계가 발생하는 부서에 한하여 집행

- 부서운영비는  공통경비이므로 기관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음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 - 학과개편에 관련된 연구용역비, 산업체 부족인력 수요조사와 훈련생 수요조사 및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수료생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 ※ 계약방법, 절차 등은 지방 계약법령 적용	- 연구용역 또는 수요조사 등과 관련된 직접적 경비에만 지출이 가능하며, 기타 유관기관 방문시 소요비용 및 이와 관련한 회의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
교육훈련비	교육훈련비	∘ 실습재료비 -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 입비,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 지원비, 학과 훈련 외 기타 학생 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 자체 ∘ 시험연구비 – 시험연구, 실험 실습에 소요 되는 소모성 기자재 등 구입비 (현장실습비 등) ※ 입학(수료)식 관련 비용 중 학사가운 대여, 수료증명서, 포장상자, 상장케이스에 한해 지출 가능	- 매년 표준훈련비 총액의 15%이상의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 - 서울시 승인을 득한 후 시설· 장비유지비로(3% 초과 집행시) 변경 사용은 가능 - 기술교육원별 자체 모집을 위한 홍보예산은 기관운영비로 사용 - 근로계약 미체결 외래(특강)강사료

표 준 훈 련 비
목	세목	집행용도	유의사항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	∘ 소규모 유지관리비용으로 건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등 예) 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방제료,방역소독비,정화조 청소비 등)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 행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린터, 팩스 토너 등 소모품 교체, 복사기, 정수기 등 관련 유지보수료가 정액으로 매월 반복해서 지출되는 경우 본 항목 계상 금지	매년 표준훈련비 총액의 3%이상 금액을 책정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반납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의 수선비(핵심부품교체), 도장공사 및 장비구입은 민간대행 사업비로 집행 재료사용은 재활용 또는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 예산집행을 위한 재료 비축은 지양

※ 기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적용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를 준용

□ 표준훈련비 이외 항목

구 분	내 용
저소득층 훈련수당	∘ 지급대상 : 월 출석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출석한 우선선발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훈련생 ∘ 지 급 액 - 우선선발 : 생활지원비 월 20만원(고교 위탁생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생 제외) ⇒ 25만원 - 차 상 위 : 생활지원비 월 20만원(고교 위탁생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생 제외) ⇒ 25만원 ※ 우선선발 대상자․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고교위탁생은 월 15만원 지급 (생활지원비 10만원, 교통비 월 5만원, 기숙사생일 경우 교통비 제외) ∘ 감액 또는 제외 - 2회차 수강자는 50% 감액하되, 3회차 이후는 지급 제외 - 중도탈락자는 당월 지급 제외
식사비	∘ 지급대상 : 1일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출석일수가 100 분의 80이상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지급 ∘ 지급기준 : 식수인원 × 일수 × 단가(3,300원)
	∘ 실제 식수 인원과 중식비 청구 인원 간 정확성 확보 ∘ 기숙사 입소 인원은 식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 체육대회 등 행사에 야간 훈련생에 대한 중식은 식사비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동 식사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기숙사비	∘ 지급대상 : 주 5일 이상 계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운영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비를 포함한 기숙사비 지급 ∘ 지급기준 :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 - 마지막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30,000원-(기숙하지 않은 일수 × 14,000원) 지급 - 방학이 포함된 단위기간에는 330,000원-(방학일수×14,000원) 지급

구 분	내 용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초청훈련	∘지급대상 : 베이징, 자카르카 등 10개국 자매‧우호도시 청소년 36명 ∘운영기간 : 3월 ~ 12월 ∘ 사용용도 : 표준훈련비,기숙사비,인건비,훈련수당,일반생활비,항공료,홍보비 등
보육사업비	∘지급대상 : 주간과정 교육생 자녀중 만3세～7세 아동 및 일일보육 ∘운영기간 : 3월 ~ 익년 2월 ∘운영시간 : 09:00 ～ 16:30(교육생 수업시간과 동일) ∘사용용도 : 보육아동 중식비, 간식비, 활동교구, 교사인건비 및 보육 시설운영 경비
성과금	∘ 지급대상 : 기능경기대회 실적 우수 교육원 ∘ 지급기준 - 서울기능경기대회 : 금 500만원 - 전국기능경기대회 : 금 1,500만원, 은 1,000만원, 동 500만원 ∘ 사용용도 : 훈련교사 인센티브(50%), 교육환경 개선(30%), 직원 후생복지증진(20%)

□ 민간대행사업비

○ 4개 기술교육원 예산액 : 5,085,063천원

- 훈련장비 구입비 : 3,100,000천원

- 시설 개․보수비 : 1,985,063천원

⇨ 당해 구매계획이 있는 훈련장비 및 시설 개·보수에 대해서는 연초 교육원별 예산집행계획에 정확하게 반영하여 집행하며, 단위구매계획서 혹은 단위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에 송부

⇨ 훈련장비의 경우 노동부 훈련기준 미달 장비 및 노후장비 교체,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정도의 장비 현대화 확충 우선 집행

단, 장비의 기능 구현과 무관한 내구연한 경과 등 일반적 이유로 인한 관습적 교체 등은 지양하며, 불가피하게 교체가 필요한 경우 불용 대상에 대한 매각 가능성 및 계획 첨부

⇨ 시설개·보수의 경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우선 집행하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와 기술교육원의 협의에 의해 결정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에 의거하여 집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준수(경리관에 의한 계약 등)

⇨ 직업교육훈련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시 통보액 범위 내에서 주관학교(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집행 후 잔액은 반납

⇨ 낙찰차액, 이자액 등 민간대행사업비와 관련된 집행잔액은 시에 반납(낙찰차액 변경승인 사용 불가)

○ 집행방법

□ 법인 전입금(남부기술교육원)

○ 법인전입 수입금액  : 200백만원

○ 집행 방법

- 위탁운영협약서에 명시된 법인전입금(2억원)에 대하여 사용내역 관리 철저

- 예산지침에 따라 사용용도를 명시하여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서울시 보조금 관리 시스템 의무 사용

○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의무적 사용

- 보조사업에 대한 시의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의 어려움 및 예산의

자의적 혹은 용도 외의 사용 등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한 대책

- 서울시보조금관리시스템 : https://ssd.wooribank.com

○ 우리은행 전용통장 및 우리체크카드(클린카드) 발급․사용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교부받아 필요서류와 함께 우리은행에 제출하여 발급

□ 예산 집행 지침 시행 기준 : 2017.1.1

4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사업비 지원

○ 민간위탁금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월 적정 운영비(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상당액을 개산급으로 분기별 지원 및 정산

- 지급된 개산급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익월 청구 금액에서 조정하여 청구

○ 민간대행사업비

- 수탁기관에 제출한 단위사업(물품구입) 계획서 및 물품 목록을 검토하여 적정액을 지원

- 단위사업별 사업비 집행후 준공(검수)사항 확인

※ 훈련장비 구입 등 재산의 증가가 있는 물품 구입시 재물관리 대장에 등재 후 사용 등 재물관리 철저

□ 사업비 청구

○ 청구시기

- 민간위탁금     : 분기별  소요 금액을  청구(훈련수당 포함)

- 민간대행사업비 : 사업 추진 시 청구

※ 연초 일괄청구․교부는 교육원 집행계획이 시에 제출된 경우에 한함

○ 청구서식 : 붙임3, 별첨 4,5

□ 사업비 정산

○ 표준훈련비 정산 보고 : 분기별

- 보고내용 : 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월별 출석통계 총괄, 평균 훈련생 산출, 월별 개인별 출석 통계

- 보고시기 : 익월 5일까지

- 보고서식(월별 직업훈련사업비 산출내역)

훈련과정 및 학과		평균훈련생수	훈련시간	훈련단가	총훈련비	비 고
합 계
훈련비 계
주간1년	소계
	00과
야간6개월	소계
	00과
단기	소계
	00과

○ 직업훈련사업비 정산서 및 지출계산서 제출 : 분기별

- 제출내용 : 분기별 사업비 교부/집행내역, 월별 과목별 직업훈련비

교부/집행내역

- 제출서식 : 별첨 7,8

- 제출시기 : 분기 익월 10일까지

○ 직업훈련사업비 연간 결산서 제출 : 연 1회

- 결산내역 : 예산과목별 정산

□ 민간위탁금 : 인건비, 기관운영비, 연구개발비, 식사비, 기숙사비, 상여금 등

□ 민간대행사업비 : 훈련장비 구입비 및 시설개보수비

□ 기능경기대회입상재료비, 성과급 등 비정기적 교부예산 별도 정산

- 보고사항 : 연간 민간이전비 및 민간자본이전비 등 집행내역

- 보고서식 : 연말 정산 공문에 첨부

- 보고시기 :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5		행정사항

□ 2017년 예산집행계획서 제출 : 2017. 3. 31.限.

○ 제출서식

- 2017년 기술교육원 세출 실행 예산서 : 별첨 10

- 2017년 세목별 예산편성 현황 : 별첨 11

- 2017년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집행(교부)계획 : 별첨 12

- 2017년 훈련교재 및 재료 등 비치․지급계획 : 별첨 13~16

붙임  1. 2017년 기술교육원 집행 예산 및 집행용도 1부.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1부.

3.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1부.

4. 교육훈련비 산출내역, 훈련장비목록, 시설개보수 내역(별첨1~3) 각 1부.

5. 민간위탁금 청구내역서, 월별 수령 및 지출내역 서식(별첨4~5) 각 1부.

6. 분기 정산서 표지, 세부내역(별첨6~7) 및 월별 정산서(자금일보 포함) 서식(별첨 8~9) 각 1부.

7. 2017년 기술교육원 세출 실행 예산서(별첨 10)

8. 세목별 편성현황 및 2017년 위탁금 집행계획서(별첨 11~12) 서식 각 1부.

9. 2017년 훈련교재 및 재료 등 비치계획(별첨 13~16) 서식 각1부.  끝.

붙임 1	2017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실집행 예산 및 용도

(단위 : 천원)

구 분		교 육 원 별 예 산				시‧공통예산	총 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총 계		5,026,747	4,092,429	4,508,175	5,405,360	2,211,304	21,244,015
민간위탁금		3,900,679	3,061,379	3,140,635	3,844,955	2,033,504 (유보액)	15,981,152
	정규과정	1,782,577	1,725,413	1,877,791	1,678,763		7,064,544
	단기과정	1,299,259	709,708	693,789	477,186	-	3,179,942
	중식비	270,963	225,258	209,055	237,006	-	942,282
	기숙사비				462,000	-	462,000
	보육사업비	-	44,000	-	-	-	44,000
	예 비 비	10,000	10,000	10,000	10,000		40,000
	지역산업맞춤 대응투자비	50,000	47,000	50,000			147,000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7,880	-	-	-	-	187,880
	성과금 워크숍 등	-	-	-	-	160,900	160,900
	저소득층 훈련수당	300,000	300,000	300,000	300,000	-	1,200,000
	자매도시 청소년초청				680,000		680,000
민간대행사업비		1,126,068	1,031,050	1,367,540	1,560,405	-	5,085,063
	훈련장비	850,000	700,000	850,000	700,000	-	3,100,000
	시설개․보수비	276,068	331,050	517,540	860,405	-	1,985,063
사무관리비		-	-	-	-	170,000	170,000
업무추진비		-	-	-	-	7,800	7,800

과목구분						기술교육원 예산 목별 집행용도
장	관	항			목
(동부․중부․남부․북부) 기술교육원
	민간위탁금
		표준훈련비
		82%		인건비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수당 성격의 인건비(월정액)
						봉급	정액급식비 포함
						성과상여금	직업훈련비 3% 범위내 (상하반기 연2회)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원장) : 정액지급(월40만원)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각종 수당 등
						기타	근로계약체결 전임강사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		기술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교직원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관서운영비, 연료비, 차량비, 퇴직적립금, 4대 보험료,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출장여비, 우수직원 해외연수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3,300천원(4급 상당 기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등 (1인당 연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0.25%(0.0025)이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 30인 이하 월 35만, 1인 초과시 5,000원 추가
				연구개발비		학과 명칭변경, 신설·폐지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8%		교육훈련비 (15%)		실습재료비, 교재 및 기능검정료, 도서구입비, 훈련생 의료비, 훈련생 후생지원비, 학과훈련 외 기타 학생훈련과 관련된 비용 중 훈련비자체(현장실습비 등), 근로계약미체결 외부강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 (3%)		소규모유지관리비용으로 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등 관리비용, 통신시설유지비, 전산화 유지관리 등 예) 방제료, 방역․소독비, 정화조 청소비 등 * 시설장비유지를 위한 소모품 구입은 기관운영비에서 지출
		식사비
			식사비			훈련생 중식비(1식 3,300원)
		기숙사비
			기숙사비			기숙사 등록인원수 × 330,000원(식비포함)
		보육사업비
			보육사업비			보육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간식비 등(중부만 운영중)
		성과급
			성과급			기능경기대회 성적우수자 등
		훈련수당
			훈련수당			우선선발대상자 등 저소득층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
		공통사업경비
			공통 사업경비			워크숍, 학사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4개 기술교육원 공통 홍보비 등 제경비 * 기술교육원별 자체 모집을 위한 홍보예산은 기관운영비 사용
	민간대행사업비
		훈련장비 구입
			훈련장비 구입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구입
		시설 개․보수
			시설개․보수			시설물의 개․보수비

붙임 2	기술교육원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기본계획을 수립‧방침을 받아야 하며, 지급목적, 지급대상, 지급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지급의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신설)

각 업무추진비 공통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선거후원금(정당후원금) 등

✥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별표]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업무 유관기관은 업무추진비 집행기관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23호, 2015.4.1.)

업무추진비 물품수불부(예시)

◾기간 : 2017.1.1.~2017.3.31.(1/4분기)

구 입 내 역				지 급 내 역			잔량
년월일	물품명	수량	금액(원)	년월일	사 용 용 도	수령자
2017.0.0.	도서(습관의 힘 외 10권)	11권	128,250	2016.0.0.	운영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기념품 제공	운영위원 11명	0

붙임 3	청구서 서식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청구서

금액 :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2017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월분 직업훈련사업 민간이전(민간위탁금)사업비로 청구하오니 아래 예금구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은행 :      은행       지점

계좌번호 :

예 금 주 :

2017.      .      .

○○ 재단법인 이사장(법인등록인감)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