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삼표산업 풍납공장 변상금 반환 금액(시세입분) 알림

1. 송파구 역사문화재과-2107(2017.2.23.)호, 송파구 역사문화재과-2987(2017.3.16.)호 관련입니다.

2.㈜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내 시유재산 사용(연장)허가에 따라 책정된 사용료와 기 납부한 변상금을 상계처리 후 고지 예정이었으나, 납세자(삼표)의 이의신청 및 상계처리 거부에 따라 변상금 우선 반환 후 부과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 상계시 납세자 동의 필요 - 붙임 문서 참조

3. 이에 반환예정 상계금 시세입분을 알려드리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변상금 부과 개요

가. 부 과 일 : 2016. 3. 14.

나. 부과대상자 : ㈜삼표산업 대표이사 홍성원

다. 대상토지 : 송파구 풍납동 305-14외 10필지(13,566㎡)

라. 부과기간 : 2015. 7. 26. ~ 2015. 12. 31.

마. 반환(예정)금액 : 금837,423,960원(4회 분납이자 발생액 포함)

- 우리 시 반환금액 : 502,454,390원/ 송파구 반환금액 : 334,969,570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5.7.21. 시행) 제10조에 의거

바. 반환일시 :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확정판결 이후 (현재 조정권고 중)

사. 추후 부과예정 사용료 : 2,761,438,150원(부가세 별도)

붙임 1. 송파구 역사문화재과-2107(2017.2.23.)호 1부

2. 송파구 역사문화재과-2987(20174.3.16)호 1부

2-1. 변상금 부과내역서 1부

2-2. 삼표의견서 1부.  끝.

	역사문화재과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재무과장
주무관	류지원		한성백제팀장	박용순		역사문화재과장	03/24 정상훈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6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27	/전송	02-2133-1062	/	miso607@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