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4723
결재일자	2017.3.2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재생협력과장
오종규	代고현정	03/24 진경식

강제철거예방관련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계획

2017. 3. 23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주거사업협력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강제철거예방관련 1차 찾아가는 간담회 운영계획

정비사업 강제집행예방 및 인도 집행 현장 모니터링 협조를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공감대 등을 형성하고자 찾아가는 정비사업 간담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 목표

○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실현에 기여

○ 인권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관리감독 강화

○ 갈등의 예방‧완화 등 선제적인 대처 방안마련

2		추진 근거

○ 정비사업 소통간담회 추진계획( 재생협력과-1522, ‘17.1.26)

3		추진 개요

○ 운영기간 : 2017년 3.24~3.31

○ 운영대상 : 이주단계 사업장 중 집중관리구역

※ 명도소송 종료 및 인도집행 신청 또는 계고 실시를 한 구역

○ 운영장소 : 집중관리구역 조합사무실

○ 운영인력 : 주거사업협력센터, 필요시 코디네이터 등 관련 전문가 활용                         ※  조합운영개선팀, 주거사업과 협조

○ 주요내용 :

- 서울시 강제철거 종합 예방대책 소개 및 의견청취

-  사업추진일정 및 미이주현황 파악

-  명도소송 진행 상황 등 인도관련 현황 파악

-  기타 정비사업 진행관련 사항

※ 별첨 : 집중관리구역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