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3759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권미애	양돈욱		김길남		이진용		03/23 김준기
협 조
	교량안전과장					신응수

2017 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실무연구 추진계획

2017. 3. 22(수)

안전총괄본부

(도로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실무연구 추진계획

그간 시행해온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의 현상태를 진단하고, 미래의 유지관리 발전과 그간 실무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실무연구」를 2017년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시설물 관리개선 도모

Ⅰ		개 요

□ 추진배경

○ 과거 관행적, 답습적 유지관리업무 재진단 필요

○ 그간 현업부서에서 제기한 유지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실무부서의 경험과 외부전문가의 협업으로 관행적, 답습적 유지관리 업무 혁신 추진

□ 추진현황

○、16. 5.11 : 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실무연구 추진계획 수립

○、16. 5.25 : 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실무연구 착수보고회 개최(본부장 주재)

○、16. 9. 9 : 도로시설물 관리혁신 중간보고(안전총괄관 주재)

○、16.12.26 : 성과보고회 개최(본부장 주재)

○、17. 2.10 : 2017년도 실무연구 추진방안 협의를 위한 간담회 실시

○、17. 3.   : 2017년 실무연구 과제 최종 선정

□ 연구대상 및 절차

○ 연구대상 : 유지관리 공법․기술․제도․기준․시스템 등 전분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시험적용, 효과분석, 실무개선 평가 등

○ 추진절차

과제 발의		선정 및 조정		팀별 연구		결과도출		시행 및 전파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교량안전과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과 (기획총괄)		도로사업소 및 시설공단 (팀별 총괄) 외부전문가 등		도로사업소 시설공단		도로시설과

Ⅱ		2017년 추진계획

□ 기본방향

○ 실무부서(도로사업소, 공단)의 유지관리 추진 중 발생된 문제점 분석

○ 실무인력 및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혁신 연구과제를 추진

○ 향후, 미래의 바람직한 유지관리 추진방안 도출 및 업무적용

□ 실무연구팀 구성

○ 팀구성(총 7팀) : 도로사업소 각 1팀(6개 팀), 시설공단 1팀

- 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 및 시설공단에서 팀 총괄

○ 구성원 : 팀별 최소 3명 이상

- 도로사업소 또는 시설공단 총괄담당 및 업무담당 각 1명,  외부전문가 분야별 1명 이상 등

	《외부전문가 참여》
‣ 대상분야 : 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계측, 포장개선, 구조검토 등 유지관리 전분야 ‣ 인력활용 : 시설안전자문단(126명), 교수, 유지관리업체 관계자 등

□ 운   영

○ 연구과제 선정

- 선정절차 : 관련기관(부서) 간담회 및 팀별 검토(2월) ⇒ 선정완료

- 선정기준 : 유지관리 실무 개선필요사항 위주의 실현가능 과제

○ 실무연구 추진

- 연구기간 : 2017. 2. ~ 2017. 11.

- 연구방법 : 팀별(사업소 및 공단 총괄) 현황조사, 자문, 시험시공 등 추진

○ 성과발표 및 업무적용

- 착수보고(‘17. 3), 성과발표(`17.12.), 우수사례 전파(‘18.1)

- 업무개선 및 타시설물 보수공사에 적용 등 필요시 예산확보

	《기관 및 부서별 역할》
‣ 도로시설과 : 기획·관리 총괄, 방침시행 및 정보공유 등 ‣ 교량안전과 : 과제 제안, 정보공유, 성과분석 등 ‣ 도로사업소 : 과제 제안, 팀별 연구총괄, 실무적용 및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 시설공단 : 과제 제안, 팀별 연구총괄, 실무적용 및 모니터링, 성과분석 등

□ 2017년 연구과제

○ 사전조사 및 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장 간담회(2017.2.10.) 등 실시

○ 실무 개선대상 중 실현 및 업무적용 가능성 감안 과제 선정

- 신규과제 5건, 기존과제 지속연구 2건

《 팀별 연구과제 》

팀	제목(과제)	주요내용	연구기간	소요비용
동부	교량 보도구간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교량의 보도폭 협소(B=1.3m)에 따른 보행약자(휠체어 등) 통행(교행) 편의를 위한 시설개선(광평교) ·교행데크 설치로 보행편의 개선효과 분석	2017.2. ~ 2017.11.	100백만원
서부	교면방수 겹이음 시공 효율화 방안 연구	·공용 중인 교량 재포장시 아스콘 압착 및 장비 등으로 인해 기 시공된 방수층 손상 최소화 방안 강구 필요 ·개선방안 적용 시범시공 실시, 방수 겹이음 구간 포장상태·하부 누수 등 시공효과 모니터링	2017.2. ~ 2017.11.	100백만원
남부	복개구조물(지하차도) 신축이음 규격, 기준 등 개선	·복개구조물 신축이음 교체시 시설상태를 감안한 신축이음 규격결정 및 설치 필요 ·제품별·계절별 효과 추적 관찰 ※ 2016년 과제 지속 연구	2017.2. ~ 2017.11.	9백만원
북부	지하차도 지하용출수 처리 방안 연구	·지하차도 시공 이음부를 통한 지하 용출로 인하여 포장면 파손 가중 ·스트레이너관 설치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효과분석 및 경제성 비교 ※ 2016년 과제 지속 연구	2017.2. ~ 2017.11.	30백만원
성동	고가차도 배수구 토사유입 차단시설 설치방법 연구	·종구배가 심한 고가차도의 경우 이물질의 배수구 집중 유입에 따른 배수관 막힘 ·배수구 상부에 이물질 유입 차단시설(침사지 개념) 설치 ·모니터링 실시로 효과분석	2017.2. ~ 2017.11.	10백만원
강서	신축이음장치 유간부 이물질 청소방법 개선	·현재 시행 중인 유간부 청소방법에 대한 현황조사 및 문제점 분석 ·유간부 청소방법 개선한 청소장치 개발 및 성과분석	2017.2. ~ 2017.11.	100백만원
공단	배수불량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강구	·노면수 체수에 의한 침투수는 시설물 손상의 주요원인 ·배수 불량구간 조사 및 국·내외 개선사례 조사 ·유지관리 방안제시 및 현장적용 추진 후 성과분석	2017.2. ~ 2017.11.	1백만원 (전문가 자문비 등)

※ 소요비용은 각 기관 2017년 일상유지보수비용 등 활용

Ⅳ		향후일정

□ `17. 3.  : 착수보고회 개최

○ 본부장 주재 착수보고(3.30. 예정)

□ `17. 7.  : 상반기 성과보고회 개최

□ `17.12.  : 최종 성과보고회 개최

□ `18. 1.  : 업무적용 가능 과제 실행방침 수립 및 전파

붙   임 : 실무연구 개요서 7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