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질의 회신 (집합건물법상 관리단대표회의 피선거권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상세한 질의배경에 감사드리며, 먼저 집합건물 관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에 의거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어 건물에 대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때에 별다른 설립절차 없이 당연히 설립됩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이며, 구분소유자 전원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구성원이 되며, 구성원이 될 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가지는 동안에는 탈퇴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관리단대표회의 구성원의 피선거권은 집합건물법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으로 간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3에 의하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선출한다고 하여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임차인 등 구분소유자가 아닌자는 관리위원회 위원의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피선거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등 집합건물법 제26조의 3 제1항과   다른 내용으로 규약에 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3/23 송호재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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