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취득세 과세표준 질의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 지방세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법인이 시행사(법인)로부터 상가를 10억원에 분양받았으나, 분양과정에서 분양대행사로 부터 2천만원을 되돌려 받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인이 시행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아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매도자 및 매수자의 자산가액이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되고(매입할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매출액이 할인된 금액으로 표시되며 분양계약서 변경이 되는바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다. 그러나 시행사가 판매장려금 형태로 분양대행사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가의 할인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분양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됩니다.

라. 따라서 되돌려 받는 2천만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변경여부, 시행사의 매출금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종합하여 과세권자인 자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주무관							이준영			부동산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3/23 임출빈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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