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5988
결재일자	2017.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김상일		이태일	03/23 정미선
협조

통합환경관리 시·도협의회

Kick-off 회의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3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통합환경관리 시·도 협의회

Kick-off 회의 결과보고

2017년 신규 시행 제도인 통합환경관리의 중앙-지방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3. 17(금) 14:00~15:30

□ 장     소 : 환경부 6층 종합상황실(609호)

□ 참 석 자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주재), 시·도 환경팀장(서울시 대기개선팀장) 등 약 20명

□ 안    건

- 통합환경관리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설명

※ 통합환경관리: 오염매체(대기, 수질, 소음, 악취, 토양, 폐기물 등)별 분산·중복된 사업장 관리방식을 과학기술 기반의 사업장 단위 관리 방식으로 전환

① (구성)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 담당 사무관 및 17개 시·도 환경팀장

② (회의주기) 분기 1회 개최 원칙, 현안 발생시 수시 개최 가능

③ (기능)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

-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중앙-지자체 간 협업방안 논의

< 사업장 허가․관리 全과정에 지자체 참여 제도화 >

단 계		[허가 검토]		[허가 완료]		[사후관리]
역 할		검토의견 수렴		사업장 정보 공유		협업 관리
내 용		ㆍ관할 시·도에 허가 신청내용 통지 ㆍ사업장 입지 등 검토의견 수렴		ㆍ허가서, 연간보고서 등 정보 공유 ㆍ통합허가시스템 권한 부여		ㆍ(정기․현안점검) 합동 실시 ㆍ(오염사고 발생 또는 우려시) 시․도 점검 및 대응

□ 회의결과

서울시 및 타 시·도 요구사항	환경부 답변
① (조직) 서울시는 오염매체별 담당 부서가 여러 실국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허가를 위한 단일 부서 설치 필요, 이를 위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에 관련 규정 제정 요구. ※ 경기도 : ‘17년 2월 통합허가 담당 부서 설치(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기술지원팀)	∙(일부 수용) 단기간에 법령 개정은 곤란하나, 사업 관련 지침에 단일 부서 설치를 언급할 수 있음.
② (중앙-지방 역할 분담) 통합허가는 중앙부처가 직접 담당할 사안으로 보기에는 미시적. 중앙부처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어려운 거시적 사안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 일례로 충남 석탄화력발전소가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기 운영중인 화력발전소는 동일하게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설치예정인 화력발전소는 이를 동해안으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일부 수용) 환경부가 통합허가권을 가지게 되면 전국적 견지에서 검토 및 조정 가능. 석탄화력발전소 문제는 추진하겠음. 장기적으로는 시·도에 통합허가권 이양 가능.
③ (인력) 허가 및 지도점검을 환경부가 주도할 경우 환경직 정원 축소 등 지자체 내 환경 부서의 인력 감소 우려. 환경부가 지자체 환경 담당 부서의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울산시, 부산시 등)	∙(검토) 검토하겠다.

붙임  1.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시·도협의회 구성·운영계획(안)

2. (환경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협업방안 1부.  끝.

「통합환경관리 시·도협의회」구성·운영계획(안)

□ 기본방향

ㅇ 통합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장 환경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장 관리주체간 협업관계 논의 체계 구축 필요

ㅇ 중앙 - 지자체 간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소통,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 실시 등

* 정례 시·도 협의회 등 소통채널 확보 및 협력 방안 제안(’16.12.14, 시·도 간담회)

□ 구성·운영(안)

ㅇ (구성) 환경부 및 17개 시·도 담당공무원 약 20명

위원장(간사) :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담당 사무관)

- 위원 : 17개 시·도 환경팀장(시·도별 각 1인)

* 필요시 환경부 대기·수질등 관련부서 담당사무관, 민간 전문가 등 참석

ㅇ (회의주기) 분기 1회 개최 원칙

* 현안발생시 수시 개최 가능(임시회의)

ㅇ (기능) 통합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앙-지자체 협력 강화

허가 검토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허가사례 공유

각종 환경현안 및 제도 개선사항 검토

효율적인 사업장 관리 방안 논의 등

□ 향후 계획

ㅇ「통합환경관리 협의회」구성·운영계획 마련(‘17.3월)

ㅇ 제2차「통합환경관리 시·도 협의회」개최(‘17.6월)

2017. 3. 17(금), 14:00

통합환경관리 시·도 협의회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중앙-지자체간 협업방안

2017. 3. 17

환      경      부

통합허가제도과

1		검토 배경

□ 금년 1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산업현장에의 연착륙을 위한 과제가 산적한 상황

○ 제도 발전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한 지속적 법령 개정, 타 법령 개정 및 관계 재정립, 제도 운영체계 최적화 등이 필요

□ 통합법과 개별법이 연계된 환경오염시설 관리 선진화를 위해 지역의 환경관리 주체인 지자체와의 소통과 참여방안 마련이 필요

2		관계기관 협업방안

□ 사업장 허가․관리 全과정에 지자체 참여 제도화

단 계		[허가 검토]		[허가 완료]		[사후관리]
역 할		검토의견 수렴		사업장 정보 공유		협업 관리
내 용		ㆍ관할 시·도에 허가 신청내용 통지 ㆍ사업장 입지 등 검토의견 수렴		ㆍ허가서, 연간보고서 등 정보 공유 ㆍ통합허가시스템 권한 부여		ㆍ(정기․현안점검) 합동 실시 ㆍ(오염사고 발생 또는 우려시) 시․도 점검 및 대응

[ ① 허가 검토 ]

○ 통합허가 및 변경허가 검토시 사업장 소재 지자체에 신청내용을 통지하고, 사업장 입지 등에 관한 검토의견을 수렴(필요시 협의회 개최)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반영

[ ② 허가 완료 ]

○ 통합허가서 및 연간보고서 등 사업장 허가․관리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배출시설 통계DB 열람을 위한 통합허가시스템 권한 부여

* 통합허가 검토결과 30일 이내 시·도 통지(시행규칙 제7조 제6항)

[ ③ 사후 관리 ]

○ 정기점검 또는 지자체가 관할지역내 특정 환경현안(악취 등)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 요청시 통합관리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실시

* 관계 행정기관 합동 출입·검사(시행규칙 제31조 제5항)

○ 환경오염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긴급 출입 검사 및 직접 안전조치 명령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안전조치(재난안전기본법 제30조․제31조)

< 중앙-지방 협업 흐름도 >

사 업 자

환 경 부

지 자 체

환경전문심사원

신청서 작성

허가 검토

허가 결정

전문 기술검토

지역의견 수렴,

타법검토 등

검토 의뢰

검토결과 제출

협의 요청

의견 제출

허가

신청

시설

설치·운영

긴급 점검

점검결과 검토

행정처분 요청

(필요시)

허가서

통지

평시 점검

허가 재검토

합동점검

행정처분

및 과태료

우선 출입·검사 및 안전조치 명령

허가서

통지

허가서 공유

사업장 DB

□ 지역 여건을 감안한 지역 환경관리 수준 설정체계 운용

○ 통합법에서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허가배출기준이 지역 환경기준 또는 지자체 환경계획의 목표수준에 따라 부여

* 시·도가 관할 지역 환경질 개선 등을 위해 요청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반영(시행규칙 제8조2항 관련 별표 6)

- 그 간 정책목표에 불과했던 환경계획의 목표가 관내 사업장의 배출기준 강화 수단으로 작동, 필요시 목표 적정성 재검토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구분 적용 가능, 관내 환경관리수준 조율 검토 필요

○ 지역 배출기준(조례)의 경우는 환경영향 여부에 따라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환경계획 목표와 지역 배출기준 연계 운영을 통해 지역 환경관리 수준 제고 가능

□ 정례적 협의채널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과 지원 강화

○ 주요 환경현안 정례협의를 위한 ‘통합환경관리 시․도협의회’ 신설

○ 지자체 허가역량 배양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대상) 시․도 대기․수질 배출시설 허가담당자(시도별 2인)

* 시‧도 추천시 기초지자체의 인허가(비산먼지, 소음 등) 담당자 참석 가능

- (내용) 공정․환경산업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집중교육

구 분	교육 내용
상반기(5월)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활용한 산업공정 교육 - 주요 공정 및 작동원리 소개, 물질수지 분석방법론 교육 - 공정별 최적가용기법 현황 및 업종별 인벤토리 교육
하반기(11월)	○ 실제사례를 활용한 모의 통합허가 및 전문가 검토 - 개인별 모의 허가서 작성 및 분야별 전문가 Feedback

* 필요시 수시 운영

3		향후 추진계획

□「통합환경관리 허가업무 처리지침」제정 : ~'17.4월

□ 지역 환경관리 목표수준에 대한 시․도 의견수렴 : ~'17.6월

□ 시․도 허가담당자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17.5월~

□「통합환경관리 시․도협의회」2차 회의 개최 : '17.6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