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쟁송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현황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867(2017. 3.22.)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의원이「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아래 자료를 요청하오니 별첨 서식에 작성하여 2017. 3.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메일(kyj1967@seoul.go.kr)로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내용 :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업자 검증제도 및 학교용지부담금 개발비용 인정기한 연장

○ 제 출 자 료 : 개발부담금 행정쟁송 발생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현황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행정쟁송 및 학교용지부담금 구분 작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3/23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61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4910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