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80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임홍택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80조 관련 문의”건 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준칙 제80조 잡수입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에 따른 잡수입의 집행에 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일선에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제80조제4항 및 제7항의 사항은 당해연도 잡지출로, 나머지 각호의 사항은 이익잉여금 처분 후 지출하도록 통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출잔액의 70%이상을 공동관리비를 차감하도록 정한 사항은 입주자등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라는 취지이므로 회계처리만 제대로 된다면 관리비 또는 사용료 중에서 차감 가능하며, 주차시설충당금이나 독서실충당금은 잡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므로, 주차시설의 개·보수나 유지관리 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목적외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에 지속적인 관심부탁 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22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6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