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12027		주무관	아동청소년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황예진	이연종		강영화		전결 03/22 박철수
등록일자	2017.3.21.
결재일자	2017.3.22.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

2017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계획

▢ 지원기간 : 2017. 4. ~ 2017. 12.

▢ 대    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교육공무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신청을 받아 대상자 심의․선정 후 금전 또는 서비스 지원

발 굴		신 청		대상자 조사		심 의		지원․사례관리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 공무원,교원		해당 시·군·구 (읍·면·동)		해당 시·군·구		해당 시·군·구		해당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선정 및 지원 절차

▢ 소요예산 : 8,000천원 (국비 50%, 시비 50%)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17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위기 청소년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위기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

2017년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계획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17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Ⅰ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17. 4. ~  2017.12.

지원기간 : 1년 이내

- 필요한 범위내에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가능

- 학업, 자립지원의 경우 두 번까지 연장가능(총 지원기간 3년까지 가능)

대   상 : 만 9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학업을 중단하거나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방식 :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액
생활지원	의식주 등 기초 생계비 등	월 50만원 이내
건강지원	진찰, 약제, 치료․수술비 등	년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학원비 등	월 15 ~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비용 등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상담관련 프로그램 참가비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별도)
기타지원	기타 법률지원(소송 및 상담비), 활동지원 등	월 10만원 ~ 년 350만원 이내

추진절차

발 굴		신 청		대상자 조사		심 의		지원․사례관리
청소년상담사사회복지사 공무원,교원		해당 시·군·구 (읍·면·동)		해당 시·군·구		해당 시·군·구		해당 시·군·구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요예산 : 금8,000천원 (국비 50%, 시비 50%)

Ⅱ		추진체계

일 정		절 차		내 용
4.3. ∼ 4.28.		발 굴		□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 신청(동의 필요) 교원 등
		신 청		□ 신청서 및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접수
5.1. ∼ 5.10.		대상자 조사		□ 소득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부과액)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을 통하여 중복지원 등 조사
5.11. ∼ 5.19.		심 의		□ 해당 시·군·구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5.22.∼ 5.24.		통 보		□ 특별지원 대상 최종 통보
5.25. ∼ 12.31.		지원 및 사례관리		□ 사후관리 (상담 및 사례관리 등)

☞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일정 변동가능

Ⅲ		세부추진계획

발굴 및 신청 접수

신청기간 : 2017. 4. ~ 2017. 12.

신 청 자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원, 공무원 등

신청방법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     면·동 주민센터) 제출

대상자 재산·소득 조사

조사기간 : 2017. 4. ~ 2017. 12.

조사범위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조사방법

- 복지정책과 통합조사관리팀에 조사 의뢰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을 통하여 자격판단 및 중복지원 등 조사

조사내용

- 보호자의 유무, 보호능력 및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 의한 동일항목 지원 여부 (중복지원금지)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기준 산정방법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생활, 건강지원), 중위소득 72%이하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들 중 소득 순위의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 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가구이상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소득내역 확인 절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

운영위원회 구성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

주요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심의예외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또는 사후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세부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지원방법
생활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50만원 이내	매월 1회
건강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220만원 한도)	1년 또는 매월
학업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1호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학원운영비)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자립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상담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 대상이 아님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 (연25만원) 별도	월 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등	월 10만원 이내	월 1회, 분기별, 1년 등
그 밖의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지원, 수학여행비 지원 등	위 제시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 1회, 분기별, 1년 등 (청소년당 2종 이상 지원가능)

선정통보

사회복지전담공무원(통합지원관리팀)이 조사한 내용을 행복 e-음에 등록하면 해당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입력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요지(지원 내용 ·금액 및 기간을 포함)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사후관리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정보관리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내 청소년업무 중 「특별지원대상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 정보 및 특별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사례관리 추진

특별지원 현황 관리

- 청소년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에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대상자 자격 등 관리

- 특별지원청소년 또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소득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사례관리자의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 지원변경, 지원중지 등에 반영(특별지원청소년 거주지, 생활실태, 위기현황 및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 등)

- 지원 자격 변동사항 확인 및 관리(월 1회)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금8,000천원 (국비 50%, 시비 50%)

예산과목

보육지원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청소년 및 아동지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원방법 : 2017년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에 따라 지급

Ⅴ		행정사항

관련부서 협조사항

- 복지정책과 : 특별지원대상자 조사

- 洞주민센터 :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강남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대상자 선정 후 사례 관리 철저

별첨 : 1. 특별지원 사전검토서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별첨 1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가 신청시 작성
수신처 : ( )시․군․구청장 귀하
소속기관/발굴자		(성명: )	연락처
대 상 청소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 기 유 형 해당 항목 모두 √ 표시	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위기상황
	1-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여부 ① 보호자 유 □ (□보호자 보호 □보호자 실질적 비보호) ② 보호자 무 □ (□보호자 비보호)
	1-2. 위기상황 □가출청소년 □빈곤 □가정폭력(아동학대) □(부모)정신과적 문제 □조손·한부모가정 □기타(구체적으로: )
	2. 타 법과 제도에 따른 지원여부(가구에 대한 지원 포함) □기초생활수급자 □기타(구체적으로: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의 경우 동일 유형의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3. 학업중단 여부 □재학생(학교/학년 :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초·중등교육법」초·중학교 등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등을 제적·퇴적·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여부 □「소년법」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폭력·학대 피해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또는 부 □ 기타(구체적으로: )
	5. 기타 지원필요 사유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장애·질환(구체적으로: ) □정신과적 문제(자살시도, 우울, 중독 등) □기타(구체적으로: )
지 원 유 형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활동지원 □기타(구체적으로: )
종 합 소 견	□긴급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 □일반지원 대상으로 판단됨 소견 :
위 대상 청소년의 위기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발굴자 (인)

별첨 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10.1>																				[1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 신규(제공)신청 □ 변경신청 □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직업			직장명
	※ 배우자 관계1)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부양 의무자2)	수급자와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가구원수		소 득			재 산			월평균 지원금3)		전화번호
	의
	의
	의
	의
	의
안내	신청인의 범위
	공통	본인, 가족, 친족4),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
	기 타 관 계 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 장(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보장시설 종사자, 보호대상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원 종사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초·중·고 학생 교육비						후견인, 영유아 및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의한 청소년지도자「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바우처)						후견인
1) 해당자에 한함 2) 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 신청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4)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보장구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내용
□ 기초생활 보장		① 생계급여 ② 교육급여(학비) ③ 의료급여 ④ 주거급여(현금/현물) ⑤ 자활급여(차상위)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 양육수당(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 농어촌양육수당 □ 유아학비 지원(유치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① 급식(중식)비 ②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③ 고교 학비(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 ④ 교육정보화 지원 (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PC 신청 여부 : □ 신청 □ 미신청] [사용‧희망 통신사 : □ KT □ SK 브로드밴드 □ LG 유플러스 □ SK 텔레콤 □ 기타( )]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 , 가입(예정)자 주민번호 : ]
□아 동․청소년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 청소년특별지원 ①생활지원 ②건강지원 ③학업지원 ④자립지원 ⑤상담지원 ⑥법률지원 ⑦활동지원 ⑧기타지원( )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 교육비(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 생활보조금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 청소년한부모 고교생학비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청소년한부모 자산형성계좌(※2010년 가입자에 한함)
□장애인복지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차상위 부가급여)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학비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장애인활동지원		□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 갱신신청 □ 변경신청) □ 추가급여 ①1인가구 ②취약가구 ③출산 ④학교생활 ⑤직장생활 ⑥자립준비 ⑦보호자일시부재 ⑧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 긴급활동지원
□노 인 복 지		□ 기초연금(□ 배우자 동시신청)
□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이용권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 □ 장애인활동보조지원 □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 □ 발달장애부모 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타		□ 시설이용․입소 □ 타법 의료급여5)(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 희망키움통장(Ⅱ)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이름)
감면 및 연계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신청(대행)		□ TV수신료면제(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 할인(통신사 □ KT □ SK 텔레콤 □ LG 유플러스)
복지서비스 연계 신청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우선돌봄차상위(*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급여 계좌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보장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6)
						※대표계좌기재
통지방법		□ 서면 □ 전자우편(E-mail)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기타( )
위와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배우자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시 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7),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제1호의2서식)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지제1호의3서식)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 학원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보호자 부재ㆍ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10.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11.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노인,아동․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희망키움통장(Ⅱ))		소득ㆍ재산신고서(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영유아보육․유아학비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변경)신청서(별지 제1호의4서식)
제출하는 곳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5) 타법의료급여 등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6) 동일보장가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기재 7)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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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보장구분별 처리기한은 기초생활 보장 14일(연장시 30일), 한부모가족 14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14일, 기초연금 30일, 장애인활동지원 30일, 장애인연금 30일, 특별청소년 30일, 사회복지서비스 20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70일 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의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9조 등에 의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9조, ｢기초연금법｣제29조제3항,｢영유아보육법｣제54조제3항4호, ｢장애인연금법｣ 제25조제3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한부모가족지원법」제29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39조 「의료급여법」제35조제4항 등에 의거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사용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한 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 대신 대가성 금전 등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2조ㆍ제23조, 「의료급여법」제3조의3, ｢기초연금법｣제11조, ｢장애인연금법｣제9조제8항, 제11조제4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의4,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7 등에 의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의 제공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58조제2항, ｢기초연금법｣제31조제1항,  ｢장애인연금법｣제27조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그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심사 결과 장애등급이 경증으로 하락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장애수당을 신청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7.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조사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재산, 인적정보 등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습니다.

8.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의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사항과 별지 제1호의2서식 “소득ㆍ재산 신고서” 기재사항의 확인을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등에 대해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향후 제공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복지서비스 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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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1. 초중고 학생 교육비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의 관련 정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기관( 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동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및 보호 실시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정보,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선박·차량·주택분양권,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사업자등록증,장애여부 및 장애의 정도,고용정보·근로장려금·보건의료정보·노인장기요양보험·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출입국,병무,교정, 초·중·고 학생 재학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하며, 같은 법 제33조의8에 따라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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