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행정과-6453		★주무관			자원순환팀장			청소행정과장	복지환경국장
결재일자	2017.3.22.		김지윤			조대중			이용칠	03/22 유제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협조
방침번호

“구민중심의 소규모 장터”

2017.『녹색장터』운영 계획(변경)

기    간 : 2017. 5월 10일 ∼ 10월 (6개월)

참여대상 : 개인 또는 단체회 (부녀회, 봉사단, 주민자치회 등)

장    소 : 아파트 공터, 공원, 주민센터 앞 등 실내․외 일상공간

내    용 : 장터당 연 3회 이상 주민 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 운영

사 업 비 : 시비(서울시 전체 180백만원)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

서울시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자 선정

장터1회 개최시 10만원 지원（최대 5회까지 지원)

- 개최계획 연 3회 이상이고 연간 판매자릿수 30 이상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운영자 및 교부 금액 심의 후 선정된 운영자 지원

운영자 교육(교육횟수 인센티브 반영)및 연말 사업비 정산 보고

복 지 환 경 국

청 소 행 정 과

해당항목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비 고
추진근거	■	법 령				□		방 침				□	별도규정 없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 )
사업추진 유형	□		신규사업							■	기존사업
	□		일회성사업							■	계속사업 ( 4년)
예산확보 사항	□		신규 확보 필요							■	확보 완료					예 산 팀 협 조 ( )
	(전액 시비지원)
	□		비예산 사업
이해관계인 유무	○		주 민	:	유		■		( )					무	□
	○		단 체	:	유		■		( )					무	□
타자원 활용가능성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 울 시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 업 체	:	유		□		( )					무	■
홍보 필요성	○		홍보대상	:	유		■		( )					무	□	홍보물심사 협 조 ( )
	○		보도자료	:	유		□							무	■

“구민 중심의 소규모 장터”

2017.「녹색장터」운영 계획(변경)

대통령 보권선거 실시에 따라 자치구 재활용장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Ⅰ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서울시)

「선거와 관련하여 자치구 재활용장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불가능함을 통지(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17.3.16)

따라서 선거일(17.5.9) 및 선거일 전 60일간 자치구 재활용장터 예산 지원 불가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기간 및 신청기간 등 운영계획 일부 변경필요

Ⅱ		운 영 개 요

운영기간 : 2016. 5월 10일 ∼ 10월 (6개월)

참여대상 : 개인 또는 단체 (부녀회, 봉사단, 주민자치회 등)

장    소 : 아파트 공터, 공원, 주민센터 앞 등 실내․외 일상공간

내    용 : 장터당 연 3회 이상 (최대5회) 주민 참여 방식의 재활용장터 운영

매월 지정일 또는 지정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

주민 관람 등 장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병행

사업비지원 (서울시)

녹색장터 운영 희망자(개인,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치구에 접수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운영자로 선정

사업비지원 : 운영자별 회당 10만원 지원 (최대 5회)

(개최실적 연 3회 이상이고 누적판매 자릿수 30이상시 지원)

반기별 운영결과 수합 및 연말 사업비 정산 보고

지원절차

신청 단체		자치구		서울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계획서 작성 및 제출		접 수		운영자 선정 및 교부

Ⅲ		녹색장터 운영계획 (배경) 변경사항

녹색장터 운영계획 변경 사항

연번	운영내역	변경 전	변 경 후	비 고
1	운 영 기 간	17.4월 ~ 10월(7개월)	17.5월10일 ~ 10월(6개월)
2	운영자 모집기간	17.2.21. ~ 17.3.8.	17.2.21. ~ 17.4.12.
3	자치구별 세부 계획서 제출기한	2017년 3월 31일	2017년 4월 21일
4	녹색장터 운영 최소 개최횟수 3회이상(최대5회)	기존 운영기간(17.4월~10월) 내 최소 개최3회 이상 (최대5회)까지	선거기간(17.4.1~5.9)중 자부담으로 개최 횟수(인정), 서울시 예산 지원불가

※ 선거기간 (4.1~5.9)동안 개최횟수는 ‘시․구 협력사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불가

Ⅴ		향후일정

향후일정

녹색장터사업 운영 : 2017. 5월 10일 ~ 10월(6개월)

신청기간 : 2017. 2. 21. ~ 4. 12(서울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집가능)

장터운영 운영자 교육 : 2회 (6월초, 9월중순)-서울시 인센티브 반영

장터 홈페이지 업로드 (운영단체, 운영일, 장소 등) : 2017. 5. 10. 이후

장터 현장 방문 : 운영 기간 중 상시(단체별 1회이상)

장터 현장 방문 평가결과 제출 : 정산시

장터운영자 사업계획서 제출 : 2017. 4. 14까지

지방보조금 교부 : 2017. 5. 10일(예정)

사업정산서 제출 : 2017. 12월

붙 임   1. ‘17년 재활용장터 서울시 운영계획(변경) 1부.

2. ‘17년 녹색장터 운영 공직선거법 질의 1부.

3. 선관위 질의 회신 1부.

4. ‘17년 녹색장터 운영단체 모집 안내문(변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