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6081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이흥규	한정훈	유영봉		03/22 代최윤종
협 조

2017년 불법산림훼손 방지계획

2017. 3.

푸 른 도 시 국

(자 연 생 태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불법산림훼손 방지계획

산림의 불법 훼손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산림훼손 방지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건강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현황분석

❍ 토지이용별 산림현황

구 분	토지이용별(ha)				비고
계	GB+공원	GB	공 원	그 밖의 산림
15,486	6,157	3,886	2,959	2,484

❍ 유형별 산림피해 현황(최근 3년간)

유형별	2014년(A)		2015년(B)		2016년(C)		증△감(C―B)		비고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건수	면적 (ha)
합 계	18	1.1	25	1.681	27	1.79	2	0.109
불법산지전용	1	0.15	3	0.08	10	0.595	7	0.515
무허가 벌채	1	0.15	3	0.021	3	0.490	0	0.469
산불피해	16	0.8	19	1.58	14	0.705	-5	-0.875

❍ 산림의 보호관리 실태

- 산림보호 담당구역별로 선제적인 산림보호 순찰이 요구됨

· 민원신고에 의존한 산림보호 단속 경향

· 산림보호 담당구역별 월 1회 이상 형식적인 순찰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단속행정 요구

- ‘선 계도, 후 단속’과 불법사항 발생시 지속적 사후관리 필요

· 현장계도 위주의 산림 보호단속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방활동과 더불어 산림범죄 발생시 고발 등 강력히 행정조치

· 조림명령 등 원상복구 조치 및 불법사항 발생지에 대한 사고임지 지정으로 개발 빌미 사전차단

· 무단경작지 등 훼손된 산림에 대해 산림생태복원 기법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관리노력 필요

-  산림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및 적용 미흡

· 도시지역 특성상 산림이 개발제한구역, 공원,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음

· 불법사항 단속시 산림 보호관리 관계법령 외의 법령도 함께 검토하여야 함

□ 산림의 불법 훼손방지 추진방안

❍ 위법행위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단속 강화

- 정기적 산림순찰 및 피해단속 상황보고 등으로 현장단속 활동 강화

·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훼손 산림유무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현장 단속상황 점검

· 산림피해단속 상황보고(자치구→서울시)  : 분기보고

·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추가)지정하고 필요시 자치구간 상호 교차단속 실시

- 산림훼손사항 적발 즉시 고발, 사고임지 지정, 조림 등의 행정명령

· 불법훼손산림은 적발즉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사고임지로 지정하고 조림 등의 원상복구 명령 조치

· 산림의 피해사항은(자연적, 인위적) 상황 발생시부터 기록·관리하여 산림소유자 등의 지능적 개발요구 민원 사전차단

* 태풍, 병해충 등에 의한 자연적 피해를 일부 산림소유자 등이 지능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력관리 철저

- 현장근무자(공무직, 기간제 등)활용 산림감시 강화

· 산불감시, 산림병해충방제, 공원관리 근로자 등의 현장근무자에게 산림감시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산림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구성

❍ 기관별 실정에 맞게 시기별·유형별 예방단속 실시

- 기관별 여건에 따른 단속계획 수립 및 책임단속 실시

· 산림피해 발생이 많은 지역을 집중 단속대상지로 선정

· ‘선 계도, 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실시

· 시, 산림청, 자치구가 함께 필요시 합동단속(수사) 실시

· 개발제한구역, 공원이 지정되어 있는 산림은 해당업무 관계자가 참여하여 단속(수사)

- 주요 산림피해 시기 및 유형별 중점단속 실시(붙임 6 참조)

· 7∼8월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업무 추진

· 시기별로 발생하는 불법유형에 따른 단속추진

- 2015년 산지훼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훼손의심지에 대한 조치(붙임 4-1. 8 참조)

· ‘15년 산림청 주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산지훼손 의심지에 대하여 ‘17.12월까지 조치완료

* 훼손의심지 363필지 133,760.2㎡ 중 28필지 4,271.9㎡에 대한 행정조치 이행

* 기존으로 처리된 훼손의심지 재조사 실시

* 행정조치 중인 훼손의심지 사후처리 철저 등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증가에 따른 정화활동 지속 추진

· 5∼8월중 산림재해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산림내 쓰레기 수거

· 산림보호 관련단체 등과 함께 산림내 쓰레기 정비

❍ 산림사업 및 산지관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산림의 보호단속 관련 신규 공무원 수사실무교육 이수

· 산림청, 법무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수사실무교육 이수토록 조치

- 산림의 보호단속 및 전용협의 실무사례 우리시 자체교육 실시

· 산림관계 담당공무원(시, 자치구, 사업소)을 대상으로 연 2회(인사이동 후) 교육

❍ 비오톱 등급조정 의견 제출시(자치구→시 시설계획과) 해당 산림 관련 정보 및 관리이력 확인 철저

- 등급조정 검토 대상 산림에 대한 각종 정보 확인

· 항공사진, 도시생태현황도, 피해이력 등의 정보 파악

□ 민간단체와 산림보호 캠페인 등의 협력 추진

❍ 민간단체와 함께 산림감시

- 전국산림보호협회(서울특별시협회), 서울등산연합회 등 비영리민간단체 활용

❍ 산림보호 캠페인 수시 실시

- 나무심기 행사, 산불방지 등의 캠페인시 산림보호 캠페인 병행

- 산림청의 ‘임(林)자 사랑해’ 캠페인과 연계

❍ 통합스마트앱을 활용한 산림훼손 신고

- 산림보호 단체 등을 이용한 산림내 불법행위 신고체계 구축

- 산림관련 공공부분 기간제근로자(산림재해일자리사업 참여자 등)들이 신고앱을 의무적으로 다운받아 활용토록 조치

□ 행정사항

❍ 산림피해 상황제출             : 즉시(붙임 1-1 서식)

❍ 단속상황 및 결과제출          : 분기(붙임 1-2, 1-3  서식)

❍ 캠페인 추진 결과제출          : 분기(붙임 2 서식)

❍ 불법 야영시설 단속 결과제출   : 분기(붙임 3 서식)

❍ 산지훼손 의심지 정리실적 제출 : 분기(붙임 4-1 서식)

❍ 산지훼손 의심지 정리 세부내역 제출 : 분기(붙임 4-2 서식)

❍ 참고자료                      : 단속의 법적근거 등(붙임 5,6,7,8,9)

□ 붙   임 : 제출서식 및 참고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