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772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통합방위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이익재	신경근	김현규	03/22 김기운

『市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등 매뉴얼 교육 ․ 점검계획

2017. 3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市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등 매뉴얼 교육 ․ 점검계획

’16년 旣 하달한『市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및『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관련, 市 주관 소개 교육 및 자치구 실정(여건)에 맞는 적용여부 등

실태 확인 / 점검을 통해 통합방위작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

1		개 요

□ 관련근거

○ 통합방위법 제9조 2항 1호

【통합방위법 제9조2항1호】
② 시 ․ 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군· 구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서울시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 작성결과(보고) (민방위담당관-16259(’16.10.10))

○ 각 자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지 침

○ 통합방위법에 의거 유사시 활용 가능한 매뉴얼 작성

○ ‘위기발생 ~ 통합방위사태시’ 市 / 자치구 대비계획의 연계성 강화

○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훈련 실시 여건 제공

□ 자치구 실태

○ 통합방위관련 市 비문 접수, 활용 실적 저조 (보관만 실시)

○ 자치구 실정에 맞는 별도 계획 미작성

∗ 일부 자치구는 통합방위예규를 보유중이나, 내용 미흡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 ‘통합방위작전 수행’ 등 區 통합방위지원 업무와 무관한 내용 포함)

○ 자체계획 작성의 당위성 / 작성 방법 미흡 → 市 차원 교육 필요

2		세부 계획

□ 개 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통합방위담당 부서 / 담당자)

○ 점검관 : 市 통합방위팀장 등 3명

○ 일  정 : 2017. 4. 4(화) ～ 4.10(월), 약 1주 간

구 분	4. 4(화)	4. 5(수)	4. 6(목)	4.10(월)
장소 (시간)	마포구청 (14:00)	구로구청 (10:00)	성북구청 (14:00)	관악구청 (13:30)
참 석 대 상	마포 ․ 서대문 ․ 은평, 종로 ․ 강서 ․ 강북구	구로 ․ 동작 ․ 영등포, 금천 ․ 양천 ․ 서초구	성북 ․ 동대문 ․ 성동, 중구 ․ 광진 ․ 강동구	관악 ․ 송파 ․ 강남 ․ 용산, 도봉 ․ 노원 ․ 중랑구
비 고	6개구청	6개구청	6개구청	7개구청

∗ 도봉․노원․중랑구청 : 보병 000연대 전술훈련평가 지원 (4.3(월)~4.7(금))

□ 중 점

○ ‘서울시 작성 매뉴얼’ 소개 교육 (권역별 자치구 통합교육)  【붙임#1 참조】

∗「서울시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서울시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자치구 실정(여건)에 맞는 매뉴얼 작성 여부 확인

○ 각각의 계획(매뉴얼)간 수직․수평 연계성 및 협조 여부

- 수직 연계성 : 市(통합방위팀)~자치구(통합방위담당부서)간

- 수평 연계성 : 자치구 통합방위 담당부서 ~ 민방위 / 충무계획 담당부서 등

○ 자치구 매뉴얼 작성 미흡시, 작성 관련 현장교육 / 지도  【붙임#2 참조】

3		행정 사항

□ 자치구 준비사항

○ ‘통합방위관련 매뉴얼 작성’ 교육 장소 준비(통합교육 대상 자치구)

구 분	4. 4(화)	4. 5(수)	4. 6(목)	4.10(월)
대 상	마포구청	구로구청	성북구청	관악구청
준 비	빔 프로젝트 / 노트북(PPT 투시), 참석인원(10~12명) 고려한 테이블 / 의자 등

○ 점검시 관련서류 / 비밀관리기록부(대외비) 등 증빙자료 지참 : 全 자치구

• 市 매뉴얼 2건(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자치구 관련 매뉴얼(기존예규 ․ 작성중인 내용 포함)

• 접수용 관리기록부(대외비) 및 접수 비문 결재권자 결재 근거

• 자체 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 수립 문서, USB(교육자료 공유용) 등

○ 통합방위관련 계획(비문) 수립 관련 건의사항 등 : 全 자치구

○ 통합교육시 참석 대상자 파악 : 區별 통합방위담당 직원(1~2명)

∗ 인적사항, 市(통합방위팀, 2311-4524) 통보 : ~ 3. 31(금) 한

□ 향후 추진

○ 자치구 자체계획(매뉴얼) 수립 / 보완 작성 완료 : ~ ’17년 5월 한

∗ 작성완료 결과 市 통보(통합방위팀, 2133-4524) : 진도파악 차원

○ 市(통합방위팀)주관 자치구 매뉴얼 작성실태 점검 : ’17년 6월~

※ 市․區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용체계 구축 : ’17년 위기관리연습(CMX) 이전

붙임 #1

붙임 #1. 市 위기관리 / 통합방위지원계획 등 관련 교육자료

#2.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 / 작성간 참고사항 교육자료

#3. 분야별 세부 점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