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장)
(경유)
제목	법령 해석 의뢰

1. 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105(2016.12.26.)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철도민자역사협회로부터 민자역사 내 판매시설 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있어 관련법령의 해석을 붙임과 같이 의뢰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령해석요청서 1부

2. 교통유발부담금 면제관련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성미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3/22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67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1	/전송	02-2133-1048	/	psm1005@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