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갈등조정담당관-2768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갈등조정팀장	갈등조정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곽성준	김진기	홍수정		03/22 전효관
협 조

2017.3.

서울혁신기획관

(갈등조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재단법인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원>의 법인설립 허가신청에 관하여 민법 및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한  검토내용을 보고함

□ 신청개요

○ 신청자

- 법인명: 한국사회갈등조정중재진흥원

- 대표자: 김철호(1950.12.10.)

- 소재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15(봉천동) 캠브리지하우스

제1동 제2층 제201호

○ 설립목적

- 대안적 분재해결 기타 갈등해결 제도와 구조의 형성

- 갈등조정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사회발전 도모.

○ 목적사업

- 조정과 중재 진흥 심포지엄 및 컨퍼런스 행사, 국제협력사업

- 조정과 중재의 우수사례발굴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함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함 ○ 민법 제32조 및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의 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7조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비영리 법인 신청서류 및 업무개선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1호)

- 서울시 비영리 사단법인 신청서류 및 허가기준(민관협력담당관)

□ 주요사항 세부 검토

□ 주무관청 검토 : 적정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검토 : 적정

○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설립목적의 실현 가능성 등 검토 : 적정

○ 근거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허가서류, 정관,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관계법령이 정한 설립허가신청서 외 13종

○ 정관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목적  ․ 자산에 관한 규정 – 출연금(3억원)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존립 시기, 해산사유 및 잔여재산 처리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7.2.28.(16시~18) - 장소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15 제2층 제401호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3명 - 참석인원 : 발기인 3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법인 설립취지 및정관 심의 의결 - 임원 선출 및 재산 출연사항 의결 - 사업계획 및 수입, 지출안 의결	법인설립 필요사안 의결이 적정함
5	진행자	사회 : 김철호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김철호를 대표로 선출 - 이사장 (2명) ：김철호, 곽성현 - 이사 (3명)：강태진, 한상대, 곽수근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15(캠브리지하우스) 제1동 제2층 제201호 ○확인일 : 2017년 3월 21일 13~14시
사무실 확인
	<현판>	<사무공간>

□ 허가조건

1.「민법」,「행정자치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인가, 등록,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함.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게획 및 수입 및 지출 예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지출 결산서 1부.

○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5.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명시된 수익사업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함.

○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6. 법인이 해산하였을 경우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7. 민법 제97조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향후일정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2017. 3. 27.

○법인등기의 완료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

※ 붙임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