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제과-4471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종호	권순기	김연중	03/31 김영한

“시 예산 절감과 부서간 협업체제 강화를 위한”

「세무컨설팅」서비스 개시 계획

2014. 3.

재  무  국

( 세 제 과 )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수익사업 운영사업부서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수익사업 운영 기관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시 예산 절감과 부서간 협업체제 강화를 위한”

「세무컨설팅」서비스 개시 계획

市 사업 추진시 사전 세무컨설팅 실시로 세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서간 협업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4.1자로 세무컨설팅 업무를 개시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14.1.22. “2014년 재무국 주요업무 보고”(시장 보고)

□ 추진 방향

○ 市 및 산하기관의 사업추진에 따른 발생세금의 적기․적정세액 납세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 및 시 역점사업 수행의 차질 없는 지원

○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세무분야 컨설팅 서비스 제공으로 부서간 협업체계 강화

○ 지방세제의 소득․소비과세 강화에 따른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

□ 추진 배경

○ 그 동안 세금에 관해서는 민간기업 등에 있어서만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 최근 우리시와 투자․출연기관 사업관련 사전 세금문제에 관한 면밀한 대비 부족으로 국세청 등의 추징세액 부담 등 사업추진 차질 발생

유형 1

SH공사, 청소년 수련시설 등 市 관련 기관․시설에서 조세에 관한 사전검토 부족으로 부가가치세 추징 등으로 예산 낭비사례 발생

⇨ 조세문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관련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세무컨설팅 기능 필요

※ *******************************************************************************

유형 2

종교시설 공간공유 추진에 따른 지방세 과세 문제 발생

⇨ 시 역점사업 추진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조세 부담문제를 원활히 해결 가능하도록 조세 컨설팅 지원 필요

※ **************************************************************************

□ 추진계획

○ (4.1자 서비스 개시) 사업부서 및 투자․출연기관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국세․지방세 부담문제를 사전검토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과에 전담기능 신설

○ (인력 충원) 당초 부가세통합관리 및 세무컨설팅 기능을 신설하여 추진 예정이었으나 조직개편 잠정 보류

- 자치구 파견 직원(1명)을 세제정책팀에 전문요원으로 우선 배치, 향후 조직개편시 추가인력 확보 및 서비스 확대 추진

※ 소요인력 2명 추가정원 확보문제는 하반기 조직담당관과 재협의 추진

- 대규모 컨설팅 필요 시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법무담당관 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 추가 참여 조치

○ (홍보 추진) 전 부서에 서비스 개시 안내 및 주무 팀․과장 회의자료 제공

□ 기대효과

○ 적기․적정 세금 신고납부 이행으로 불필요한 가산세 등 예산낭비 요인 제거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 직원컨설팅으로 세무분야 전문성 제고 및 부서간 협업체제 강화로 세정신뢰도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