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6396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남금숙	김맹순	서경만	03/31 안운길
협 조
	시설관리과장		나태산
	급수운영과장		김영삼
	현장민원과장		김용운
	요금과장		이영필

『상수도공사, 용역, 요금민원 분야』

2014년 상수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상수도공사, 용역, 요금민원 분야』

2014년 상수도 청렴도 향상 추진 계획

상수도 취약분야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제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2014년 상수도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본부 감사과-2601, 2014.3.24)

Ⅱ		추진배경

▢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외부 청렴도 평가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8.85점으로 서울시 평균(8.32점) 대비 0.53점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부패인식, 투명성,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상수도분야 외부청렴도 평가 분야 대상(3개 분야)

▶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 : 5천만원 이상

▶ 용역관리 및 감독 분야 : 1천만원 이상

▶ 상수도 민원분야 : 수도요금 1천만원 이상 부과한 수요가

▢ 외부 청렴도 평가 결과 취약 분야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항목 : 공사, 용역, 요금민원 분야

- 알선․청탁, 압력행사,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 용역분야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 권한남용 취약 : 요금민원 분야

Ⅲ		추진방향

구 분			주 요 추 진 사 항
공사․용역관리 및 감독 개선 방안			▶ 소액 수의계약, 공개경쟁(단가계약)으로 투명성 확보 개선
상수도 요금민원의 개선 방안			▶ 아리수 Total 민원서비스를 통한 투명성 향상 ▶ 고액납부자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로 신뢰성 확보
‘13년도 우수평가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 부패취약업무 대상 부서장의 청렴 모니터링 실시 ▶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부조리 근절
부패발생 요인 사전 차단			▶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내역 모니터링 실시 ▶ 청렴교육 강화로 윤리의식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Ⅳ		세부 추진계획

소액 수의계약, 공개경쟁(단가계약)으로 투명성 확보 개선

❍ 투명성 제고를 위해 소액 수의계약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연간단가 계약으로 계속 추진 시행

- 기전, 수질, 시설 등의 동일 업종별로 통합하여 연간단가계약 추진

- 단순 반복적인 1천만원 미만의 공사 ․ 용역 등에 대해서는 통합 연간단가 계약 추진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은 공개경쟁 발주 의무화(긴급 등 필요시 감사과 협의 시행)

❍ 투명한 원가계산 산정을 위하여 공통 표준품셈 작성 적용

아리수 Total 민원서비스를 통한 투명성 향상

❍ 사용량 40%이상 증가가구에 대해 토탈서비스를 활용하여 선제적 대응

① 40%이상 격증수전 선정	⇒	② 격증사유 확 인	⇒	③ 격증원인이 없는 경우	⇒	④ 선제적 누수탐지
검침, 요금심사		세대원 증가, 제사, 김장 등(요금심사)		누수탐지 신청 (요금심사)		현장민원과

▶ 아리수 토탈서비스를 통한 선제적 옥내누수탐지 실시로 시민불편 해소 및 투명성 제고

❍ 과오납금 반환청구 등에 대해 아리수 토탈서비스 활용 및 제도개선을 통한 시민만족도 제고 도모

❍ 수도요금 고지서에 불편, 부당사례 등 신고 안내 실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오니 불친절 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3146-1036(감사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 2014년 4월부터

고액납부자(상수도요금 천만원 이상)에 대한 책임관리제 실시로

신뢰성 확보

❍ 맨투맨식 책임관리제로 상수도 요금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요금과에서 대상별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계절별, 업종별, 사용량 변동 등에 대한    진단보고서(별첨1)를 작성하여 업무처리 안내로 투명성, 신뢰도 향상 ⇒ 대상(138건)

❍ VIP 민원에 대하여 부서장이 직접 민원 응대

❍ 청렴이행 모니터링 대장 작성 관리 및 사업소장 주재 매월 1회이상 관리실태 확인 점검 시행

※ 처리 흐름도

대상선정	⇒	책임관리자 지정 및 진단	⇒	만족도 모니터링
검침후 말일까지 관리대상 선정		◦ 누수 등 현장점검 확인 ◦ 사용량 및 부과요금 분석 ◦ 수요가 면담 및 업무처리 안내 등		고객 만족도 조사

❍ 시행부서 : 요금과

❍ 시행 : 2014년 4월부터

부패취약업무 대상 부서장이 청렴 모니터링 실시

❍ 대상 : 공사 ․ 용역 ․ 물품계약 업체, 민원인 등

공사	용역 및 물품	요금민원
5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일체)	1천만원 이상	수도요금 1천만원 이상 납부자

❍ 내용 : 업무처리(계약) 과정에서 금품요구 및 수수여부, 잠재적 비리         유발요인(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등

❍ 방법

- 계약 및 민원처리 종료 후 매월 1회 부서장이 「청렴 Happy Call」

실시 전화 조사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으로 모니터링 실시-별첨2)

- 부서장 모니터링 후 샘플(10%) 모니터링 실시(본부 감사과)

❍ 시행부서 : 각 담당부서

❍ 시행 : 2014년 4월부터

현장과의 소통강화를 통한 부조리 근절

❍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를 통한 부패지수, 부패위험지수 제고로 청렴도 향상

- 대상 : 공사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관계자, 업무부서장, 감독공무원 등

- 내용 : 금품요구 및 부조리사항 이의제기 안내 및 공사현장 문제점 해결 등

- 시기 : 공사착공시, 중간단계, 준공전, 기타 필요시(업무부서장 주관) 개최

❍ 위탁공사 감리․감독인 시설관리공단 직원과 시공업체 간 유착근절을 위한 상수도공사 감독시스템 개선

- 부패고리 차단을 위한 순환인사 및 업무이력 관리제 운영

- 청렴이행 여부에 대한 설문서를 준공검사시 제출

- 청렴․친절교육 및 공사책임자 ․ 감리감독 대상 간담회 실시(월1회)

❍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로 현장 불만해결 및 상호 청렴성 제고

- 청렴 서한문 발송(계약체결 직후 5천만원 이상 계약업체 대상) - 별첨 3

▶ 비리발생요인 신고 및 제도개선 제안 안내,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조 등

- 월간 공정회의 : 공사비 5억원 이상(공사시행 전부서)

▶ 시공업체 애로사항 적극검토 반영 등

- 발주부서 자체 ‘현장 종사자 설문’, 부서장이 직원 친절․청렴성에 대한

‘Happy Call’등을 통한 애로사항 파악 등

❍ 시행부서 : 공사시행 전부서

❍ 시행 : 2014년 4월부터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내역 모니터링 실시

❍ 업무추진비 공개내역 확대 및 주기적 자체 모니터링 실시

- 업무추진비 공개시 참석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 책임성 및

행정신뢰 확보(공개내역 : 사용일시, 금액, 인원, 건명)

- 월 1회 공개, 시기, 항목 및 내역 등 모니터링 후 부적정 사례는 개선조치

❍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등 법인카드 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 매월 부서장 책임하에 법인카드 거래내역 및 이용장소 등 확인

❍ 시행부서 : 전부서

❍ 시행 : 2014년 4월부터(매월 말일까지 전월 분 모니터링 시행)

청렴교육 강화로 윤리의식제고 및 청렴문화 확산

❍ 개인(전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 : 연 5시간 이상

❍ 부서별 청렴교육 실시 : 과장 주관 매월 1회 이상

Ⅴ		행정사항

❍ 단순 반복적인 1천만원 미만의 공사․용역에 대한 통합 연간단가 계약 실시 : 전부서

❍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에 대한 공개경쟁 발주 : 전부서

❍ 수도요금 고지서에 불편, 부당 사례 등 신고안내 실시 : 요금과

❍ 고액납부자(상수도요금 천만원 이상)에 대한 책임관리자 지정 및

책임관리자 진단결과 보고서 작성 : 요금과

❍ 부서장 청렴 해피콜 실시(매월 3일한) : 해당부서

- 공사(5천만원 이상), 용역 및 물품(1천만원 이상). 수도요금(1천만원 이상)

❍ 현장소장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간담회 실시(월 1회)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청렴 서한문 발송(5천만원 이상 계약업체) : 공사시행 부서

❍ 월간 공정회의 실시(공사비 5억원 이상) : 공사시행 부서

❍ 법인카드 거래내역 및 이용장소 등 확인(매월 30일한) : 전부서

❍ 개인별 청렴교육(5시간) 이수 완료(‘14. 4. 20한) : 전직원

별첨 : 1. 책임관리자 진단결과 보고서 1부.

2.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1부.

3. 청렴서한문 1부. 끝.

별첨 1

책임관리자 진단결과 보고서

사 용 자

(소유자)

정    보

고객번호

소유자 성명

사용자 성명

주    소

(연락처:                  )

상호(기관명)

사용량 및 부과요금 확인 사항

업 종 구 분

□ 일반용  □ 공공용  □ 욕탕용

계량기 격증·격감  및 부과요금 확인

구경	월평균사용량	정기검침			전년동기 사용량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검침일	지침	사용량

격증·격감 여부

□예      □아니오

격증·격감 사유

기타 특이사항

누수 등 현장점검

확인 사항

계량기 위치

누수탐지 신청

□예      □아니오

누수여부

□예      □아니오

누수위치

누수원인

누수감액

신청안내

□예      □아니오

현장점검 특이사항

이의신청안내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자 : 홍길동, ☎ 3146-       )

※ 관련법규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절차등)

2014년    월    일

책임관리자(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중 부 수 도 사 업 소 장

별첨 2

부서장 청렴해피콜 표준안

□ 첫 인 사

○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수도사업소 ○○○과 ○○과장 ○○○입니다.

○ ○ ○ ○선생님(댁)이시죠?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시에서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서울시를 위하여 다양한 청렴·반부패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 특히 서울시 공무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하여 선생님이 ○월 ○일에 우리부서에서 처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물품·용역·공사 준공 경우

- 선생님께서는 2014년 ○월 ○일 우리부서에 △△물품(용역·공사)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불편이 없으셨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전화 드렸습니다.

○ 지금 통화가 가능하시다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간단히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 질 문 내 용

① 선생님께서는 ○월 ○일 △△ 민원업무(물품·용역·공사 준공) 처리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② 우리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 하기가 쉬우셨는지요?

③ 우리부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했거나, 혹은 부당한 요구가 있었습니까?

④ 향후 공무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제공 요구가 있으면 서울시청 공직자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면 즉시 조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공직자 비리신고센터 ☎2133-4800)

⑤ 끝으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 끝 인 사

○ 불만족인 경우

-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직원을 대신하여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 선생님의 말씀이 서울시 발전과 청렴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족한 경우

- 선생님의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우리시 직원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 바쁘신 중에서도 시간을 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별첨 3

청렴서한문

『투명하고 깨끗한 부패제로, 청렴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입니다.

먼저 서울시정의 발전과 청렴도시 서울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부패제로, 깨끗한 서울시 달성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다양한

청렴시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비리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서울시 홈페이지에 정책결정과정과 계약과정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단 한번의 금품비리에도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비리공직자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직자

비리신고센터(2133-4800번)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리공직자 신고 시 최대 20배까지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원 청렴 ․ 친절교육 실시는 물론, 처리과정에서 불편사항이나 금품향응 요구 공무원이 있는지를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사업장에서 감리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암행감사반에 적발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명절, 기념일 등에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불편한 사항 또는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3146-1036(상수도사업본부 부조리 신고센터)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3.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장 남 원 준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