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31 이진우

명에 의하여 마포구 ##########의 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4.  3.  28.

복명자 :   7급   성명 : 유 태 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내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수전번호 (고객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내 용	비 고
##############	###	가정	1857 (20433758)	15㎜	CU05-30959	부정급수	2008.4.22 폐전

2.조사내용

- 신고인(####################으로부터 빈 공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데 부정하게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유선신고 접수에 따라 ##########

급수설비 이상여부를 확인한 바,

- 상기 지번의 급수시설을 2008.4.22. 폐전하여 조사일 현재 집은 철거되어 있으며,

빈 공터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상추 및 야채를 재배하고 있음.

- 기 폐전한 인입 관을 폐쇄하지 않아 수돗물은 나오고 있으나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현장 및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빗물을 농사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첨의 사진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흔적은 있음.

- 소유자###############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용	- 인입 관 미 폐쇄로 수돗물은 나오고 있지만 신고인의 수돗물을 사용한다는 추정만으로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으며,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 폐쇄된 인입 관에 아무런 설치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사용 흔적 발견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미 폐쇄된 인입 관을 급수운영과에 폐쇄 의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붙임 : 현장사진 5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