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2946
결재일자	2017.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이대호	최현정	03/21 최승대
협 조

- 2017년도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계획

2017. 3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체육회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7년도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계획

2017년도 서울시체육회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사업에 대해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에 의거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함

Ⅰ		보조사업 개요

□ 사업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및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등에 대한 보조)

○ 서울특별시 생활체육진흥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제22조(교부조건),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제30조(정산검사), 제31조(감독),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사업단체 : 서울시체육회(회장 박원순)

□ 사업기간 : 2017. 4 ~ 11월

□ 사업내용 :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 ’17년 예산 : 330,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증감사유
생활체육진흥사업		330,000	330,000	-
민간사업경상보조		330,000	330,000	-
	종목별스포츠교실운영	330,000	330,000	-

Ⅱ		사업계획 검토의견

□ 사업예산

○ ’17년도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예산 신청액은 6개종목 330백만원으로, ’16년도 3개 종목 330백만원 대비 사업예산은 동결되었으나 대상 종목이 3개에서 6개로 확대됨

- ’16년은「서울시민 낚시학교(130백만원)」, 「서울시민등산학교(100백만원)」,          「서울시생활체육교실(100백만원)」3개 종목 운영(의원발의 사업)

□ 전년대비 사업변경 내용

○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종목 선정방법 변경(특정종목 지정 ⇒ 종목 공모 선정)

- ’16년은 운영종목(낚시, 등산, 족구)이 의원발의 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

- ’17년은 74개 정․준회원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운영

○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종목 확대 및 운영비 지원기준 마련

- ’16년은 3개 종목(낚시, 등산, 족구)에 대해 100~130백만원 지원

- ’17년은 6개 종목(공모 선정)으로 확대하고, 각 종목별 55백만원의 범위 내외에서 사업규모 및 성격에 따라 지원

- 본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최대 지원 단가기준(별첨)을 마련하여 지원

□ 검토 의견

○ 서울시체육회의 2017년도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계획은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스포츠종목 학습기회 제공 및 종목단체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대상종목 선정방법 및 종목확대, 최대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계획 수립되었다고 판단됨.

○ 다만, 2016년도에 지나친 강사료 및 보조강사비가 지출된 점을 감안하여 강사료는「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의 일반3급(기본 1시간 8만원, 초과시간 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보조강사(4만원)는 실습강의에만 2인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Ⅲ		사업계획 승인(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종목별 교실을 운영하여 실기, 이론,                  보수교육을 통해 생활체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

○  사업시기 : 2017. 4 ~ 11월

○  사업대상 : 시체육회 정․준회원단체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단체

○  교육장소 : 각 종목별 지정 장소

○ 교육내용

- 생활체육 동호인 대상의 연령별, 수준별 이론 및 실기 교육 실시

- 종목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활동

○  사업주관 : 서울시체육회 및 종목 단체

○  소요예산 : 금330,000천원(55,000천원×6개종목)

□ 세부 추진계획

○ 진행절차

사업 공모 (서울시체육회)		종목 선정 (위원회 개최)		교실사업 운영 (시종목단체)
3.24(금)마감		3.29(수)예정		4~11월 중

○ 사업 공모 : 2017.3.24.(금) 한

- 사업대상 : 시체육회 종목별 정․준회원단체

- 접수서류 : 신청 공문, 교실 운영 계획서

○ 종목 선정 : 2017.3.29(시체육회 선정위원회 개최)

- 선정방법 : 신청종목단체 담당자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

구 분	평 가 항 목
사업 및 조직 평가 (30점)	조직규모(15점)	구종목단체수
	자체예산(15점)	자체예산비율
운영위원 평가 (70점)	사업계획(20점)	사업계획의 체계성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현실성
	사업내용(30점)	수혜대상 적합성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종목인지 팀 구성이 필요한 단체종목인지
		사업운영 전문성
		사업지속 가능성
		사업홍보노력
	기대효과(20점)	참여촉진 가능성 (신규동호인참여방안)
		지속 참여유인 관리방안

- 선정기준 : 조직규모, 사업계획 등을 평가하여 상위 6개 종목 선정

○ 사업 운영

- 선정 종목의 수준별 이론 및 실기 교육, 현장교육 등 운영

- 교실운영 전월 1일까지 시체육회에 예산신청

- 매월 수강생 관리 및 교실운영 결과를 시체육회에 실적 보고

- 중요한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 시 서울시의 승인

- 서울시체육회가 지원하는 사업과 중복사업 또는 유사사업은 지원 제외

월별 예산신청 (교실개최 전월 1일까지)		교실운영		월별 결과보고 제출 (사업종료 후 20일 내)
시종목단체→서울시체육회		시체육회 현장점검		시종목단체→서울시체육회

□ 추진일정

○ 2017. 3. 24. : 종목별 사업계획 신청마감

○ 2017. 3. 29. : 위원회 개최, 종목 선정

○ 2017. 4~11. :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Ⅳ		2017년 보조금 교부계획(총괄)

□ 보조금 교부결정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A)	신 청 액(A)	승 인 액(B)	비 고
합 계		18,725,036	18,725,036	18,665,036
□ 생활체육활성화 사업(9개)		14,879,364	14,879,364	14,819,364
	① 생활체육 서울시민 리그(S-리그) 운영	1,450,000	1,450,000	1,450,000	-
	②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8,245,776	8,245,776	8,245,776	-
	③ 스포츠 재능나눔 활성화	300,000	300,000	300,000	-
	④ 자치단체간 생활체육 우호교류	120,000	120,000	120,000
	⑤ 서울특별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700,000	700,000	700,000
	⑥ 서울시민 체육대회 개최	190,000	190,000	190,000
	⑦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200,588	200,588	200,588
	⑧ 서울 마라톤대회 지원	200,000	200,000	200,000
	⑨ 생활체육진흥	3,473,000	3,473,000	3,413,000	전통민속놀이 체육대회(60천원) 추후승인
□ 여가스포츠 육성 사업(6개)		1,870,000	1,870,000	1,870,000
	① 직장체육 프로그램 운영	494,000	494,000	494,000
	② 가족스포츠 활성화	340,000	340,000	340,000
	③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610,000	610,000	610,000
	④ 축구교실 운영(왕중왕전개최)	40,000	40,000	40,000
	⑤ 축구리그 운영	356,000	356,000	356,000
	⑥ 예비군훈련장 서바이벌 프로그램 운영 신규	30,000	30,000	30,000
□ 기금사업(4개)		1,975,672	1,975,672	1,975,672
	①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지원	1,365,672	1,365,672	1,365,672
	② 전통종목 강습 및 대회 운영	400,000	400,000	400,000
	③ 서울컵 전국윈드서핑대회 개최 지원 신규	150,000	150,000	150,000
	④ 서울시 어르신 축구대회 개최 지원	60,000	60,000	60,000

□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시에서 승인한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본 보조금 승인에 의한 보조사업의 계획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본 보조금에 의한 법령·조례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및 기 교부금 반환 조치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다음 사유 발생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본 보조금은 관계법규 및 시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집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 중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한 후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인건비 등에 대한 원천징수 누락방지

- 보조금 사용 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불(체크) 카드 사용

-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은 월별로 보고하고 사업 완료 후 즉시 추진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의무적 사용

○ 보조금의 정산

- 회계연도 종료, 보조사업 완료 또는 페기·중단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 소요된 경비의 재원별 구분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 첨부

- 본 보조금은 별도계정을 개설하고, 별도 장부로 정리하여야 하며, 개산급으로 지급        받음에 따라 집행 잔액 및 발생하는 이자는 시에 반납하여야 함

□ 교부방법 : 서울시체육회 청구에 의거 심사 후 월별 교부

Ⅴ		행 정 사 항

□ 불필요한 예산 지출 최소화

○ 과도한 금액의 기념품 및 식사 제공 금지

○ 불필요한 단체복 제작 지양

○ 강습으로 인하여 강의실 대관 필요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       운영 장소 사용

○ 강사료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16.9.28)」의

일반 3급(기본 1시간 8만원, 초과시간 5만원) 이하, 보조강사(4만원)는       실습강의에만 2인 이내로 제한

□ 사업관리 철저

○ 각 사업별 월별 실적 보고 및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과보고 제출

○ 사업실시 15일전(참가자 모집 10일전)까지 홍보계획 제출

○ 모든 사업에 대하여 「참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 의견 반영

○ 동 사업완료 시점에 개별 사업에 대한 효과성,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도       등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종합 평가 실시

○ 보조사업 지도·점검계획 : 각 사업별 추진시기에 맞추어 현장 지도·점검 추진

○ 시보조금 집행 시 예산의 최소 20% 이상은 사업정산 완료 후 교부

□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활성화

○ 서울시생활체육회 홈페이지 및 전자문서 슬로건 또는 엠블럼 표출

○ 시생활체육회 및 종목별연합회 각종 사업에 ‘서울아 운동하자’ 캠페인 전개

- 각종 사업 시 현수막, 배너, 팜플렛, 리플렛, 기념품 등에 슬로건 또는 엠블럼 표출

참고자료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지원기준

Ⅰ		회원종목단체 지원 기준표

□ 모든 최대 단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

□ 선수 1인에게 트로피와 메달 동시 시상 불가

(단체전의 경우 단체별 공동 트로피 1개와 개인별 메달 시상 가능)

□ 현수막, 팜플렛 등 제작물은 제작 및 구매 전 반드시 담당자에게 시안 확인

□ 한 업체에서 3개 품목까지 구매 가능 (몰아주기식 금지)

□ 모든 품목의 금액은 온·오프라인 시장조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외 타당한           사유가 인정될 시에는 담당자와 협의 후 품목과 최대단가 조율이 가능함

□ 지원단가 기준 : 단가표에 명시되어 있는 폼목의 최대 단가를 넘을 수 없으며,                           단가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담당자와 협의

품목	규격	단위	최대단가(원)	비 고
대관료	-	-	-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대여료	-	-	-	텐트, 테이블, 의자 등 담당자 협의
수 당	심판수당	하루	100,000	심판 자격증 소지자
	진행요원	하루	70,000
	의료지원	하루	300,000	구급차, 의료진
식 대	-	1식	10,000
숙 박	일반 모텔급	1박/1명	30,000
버스임차	45인승	1일/1대	시즌 가격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경기복	단체티셔츠	1장	25,000
	단체모자	1개	10,000
상 장	A4	1개	2,000	상장 케이스 포함
현수막	m당	1개	8,000
팜플렛	A4	1개	4,000
트로피	-	1개	150,000	크리스탈 제작
	-	1개	100,000	주물 제작
메 달	-	1개	5,000	크리스탈 제작
		1개	4,000	주물 제작
경기용품	기록칩	1개	3,000
	낭심보호대	1개	9,000
	농구공	1개	60,000
	럭비공	1개	80,000
	로진백	1개	5,000
	배구 네트	1개	80,000
	배구 안테나	1세트	170,000
	배구공	1개	60,000
	배드민턴 네트	1개	30,000
	선수배번	1매	800
	세손장갑	1개	1,500
	셔틀콕	1타	17,000
	소프트볼공	1개	7,000
	송판	1개	700
	스쿼시공	1개	4,000
	야구공	12개입	85,000
	점수판	1개	35,000
	정구공	1개	4,000
	족구 라인벨트	1세트	65,000
	족구 안테나	1세트	20,000
	족구 지주세트	1세트	280,000
	족구공	1개	45,000
	족구네트	1개	30,000
	쵸크	1박스(144개)	25,000
	축구공	1개	45,000
	탁구공	1타	13,000
	테니스공	1캔	4,000
	팀조끼	1개	4,000
	핸드볼 왁스	1개	28,000
	핸드볼공	1개	40,000
	헤드기어	1개	25,000
	호구	1개	33,000

Ⅱ		강사수당 지원 기준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16.9.28일 개정)

□ 강사료 지급기준

①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5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 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