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신청(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자 단속) 승인·등록에 따른 안내

1.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1437(2017.03.21.)호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무 신청 건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러 행정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처리하는 사무로 전자정부법 제39조제6항에 의거하여 붙임2와 같이 승인·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분임공동이용관리자 및 소관부서에서는 개인정보 오남용방지, 보안관리, 권한별 업무처리(목적 외 사용금지) 등 부서 전직원에게 공람하시어 공동이용 기관단위 업무처리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한 공동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무 명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자 단속

나. 사무구분 : 내부사무(기존)

다. 이용기관 : 시·도, 시·군·구

라. 이용방식 : 열람

마. 행정정보 및 유형 : 자동차운전면허증 A형

바. 공동이용 조건

- 목적 외 사용 금지

-「전자정부법」제35조(금지행위) 및 개인정보 보호법령 준수

-「전자정부법 시행령」제68조(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 준수

※ 금지행위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시 벌칙 등의 조치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 1부.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사무 승인사항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권한신청 등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소1-23(23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주무관	김현수		행정정보관리팀장	현창기		정보시스템담당관	03/21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36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7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