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6158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선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박흥식	이동근	신종우	백호		03/31 김경호
협 조
	버스정책팀장			이진구
	경영합리화팀장			구재성
	재정지원팀장			신종권
	운행관리팀장			엄태홍

마을버스 증차부담금 증액에 따른 예비차 증차부담금 증액조정방안 검토보고

2014. 3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마을버스조합 및 운수회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 치 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마을버스 증차부담금 증액에 따른

예비차 증차부담금 증액조정방안 검토보고

『마을버스 운행대수(T/O) 확보 및 증차부담금 증액조정 방안, 행정1부시장 방침 제70호(2014.3.4)』에 따라, 마을버스 예비차 증차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상용차와 예비차의 증차부담금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

Ⅰ	추진배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3 비고 3항 신설(2012.8.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서울시 예비차량 보유 상한률 조정 : 20% → 10%

❍ 근거 : 버스관리과-12707(2012.7.31), 도시교통본부장 방침

『마을버스 예비차량 확보허용에 따른 예비차량 도입 및 운용방안』

❍ 내용 : 현재 시내버스의 운휴차량(예비차량) 보유율이 7.1%인 점을

고려할 때 20%는 다소 과다함. 다만, 시내버스처럼 마을버스에

쉬프트차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시내버스보다는 높은 10%를

예비차량 보유 상한율로 정함

※ ’12년 시내버스 운휴차량(예비차량) 보유율이 5.4%에서 ’13.11.1일자로

7.1%(1.7%↑) 상향됨(단축대수의 예비차량 전환)

【예비차량 보유 상한률 조정 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2조 제④ 『사업계획변경의 세부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을버스 상용차 증차부담금 증액 : 5천만원 → 8천만원

❍ 근거 : 행정1부시장 방침 제70호(2014.3.4)

Ⅱ	마을버스 현황 및 예비차 증차부담금 현황

마을버스 현황 : ’14. 3월 현재

❍ 131개 업체, 231개 노선, 1,518대 등록(상용 1,474 / 예비 44)

연도별 마을버스 상용차 및 예비차 보유 현황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3월
계	1,231	1,152	1,290	1,311	1,312	1,316	1,366	1,404	1,435	1,512	1,518
상용차	1,231	1,152	1,290	1,311	1,312	1,316	1,366	1,404	1,418	1,470	1,474
예비차									17	42	44

※ 예비차 도입 : 2012.8.2부터(’12년 : 17대, ’13년 : 25대, ’14년 3월 : 2대)

현행 마을버스 예비차 증차부담금 : 2천만원/1대

❍ 전체시간대 대비 첨두시간대(07:00~09:30, 18:00~20:30) 이용승객 비율 39.1%에 상용차량  증차부담금(5천만원/1대)을 곱하여 결정

❍ ’12년도 예비차 증차부담금 산출식 : 첨두시간대 이용승객비율×상용차 증차부담금

(39.1%×5천만원=19,55만원) ⇒ 2천만원

Ⅲ	마을버스 예비차 증차부담금 증액 개선방안

예비차 증차부담금 증액 필요성

❍ 마을버스 상용차 증차부담금 증액(5천만원→8천만원)으로 상용차 및

예비차 증차부담금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

❍ 예비차 증차부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   하여 운수회사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체 버스 과잉공급 방지

예비차 증차부담금 증액관련 검토

❍ 현행 예비차 증차부담금(2천만원)을 상용차 증차부담금(8천만원)과

연계하여 증액

❍ ’14년도 예비차 증차부담금 산출식 : 첨두시간대 이용승객비율×상용차 증차부담금

(44.3%×8천만원) = 3,544만원

【시간대별 이용 승객수 변화(’13년말 승차기준)】

Ⅳ	종합 검토결과

예비차량 증차부담금 증액 : 2천만원 → 3천만원

❍ ’12년 상용차 증차부담금 5천만원에 첨두시간대 이용승객 비율 39.1% 적용

한 것과 같이 ’14년 상용차 증차부담금 8천만원에 첨두시간대 이용승객 비율

44.3%을 적용하면 3천5백만원(44.3%×8천만원) 정도 증액하는 것이 적정하나,

❍ 증차부담금을 일시에 3천만원 이상 증액할 경우 마을버스 업계에

경영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므로 ’12년 증액율과 비슷한 수준인 3천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 상용차의 증차부담금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마을버스 예비차 증차부담금 증,감액 결정

Ⅵ	행정사항

적용시기 : 2014. 4. 1

❍ 예비차 증차부담금 3천만원 적용시기는 ’14.4.1일자로 하되, 적용시기 전에

기 계약을 체결한 마을버스 예비차 증차분에 대하여는 2천만원 소급 적용

예비차 증차부담금 증액조정방안 지침 시행 : ’14. 3. 31

❍ 자치구,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통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