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구로소방서
수신	***********************
(경유)
제목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경기도 화성시「동탄 메타폴리스」화재(2017.02.24.)와 관련하여 관계인의 소방시설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주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소방관서에서도 불시점검 등을 통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에 있으니 불미스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주요 소방시설등 유지․관리 방법

1. 소화기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한다.

2. 비상구는 항시 개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한다.

3. 피난기구는 즉시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한다.

4. 수신기는 전원차단 또는 기능정지가 없도록 관리한다.

5. 소화설비는 전원차단 또는 잠겨있는 밸브가 없도록 관리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에 따른 벌칙 사항

▪ 「소방시설법」제9조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방시설법」제48조

①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 : 구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2685-4119)

	구로소방서장
담당자	이태균		검사지도팀장	이종대		예방과장	전결 03/20 이남재
협조자
시행	예방과-7199	(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02-2619-3102	/	20121112117@seoul.go.kr	/	대시민공개